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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12. 8.(금)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암관리법」 등 17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서비스 및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내실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소관 법률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하여,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3.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개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하였다.

* (동료지원쉼터)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정신질환자에게 일시적 숙소·상담 제공
(절차조력제도) 입원치료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안내·권리구제 방안 등 당자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적 욕구(의료·요양 등)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 : Aging In Place)’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의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8. 「암관리법」

국가나 지자체가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올해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23.1)」·「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이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신설하였다.

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별도 법적근거 없이 개별사업 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복지수급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지원법 등 4개 법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였다. 이번에 정비된 위원회의 기능은 통합된 위원회, 전문가 협의체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소속 11개 위원회 정비내용 >

①건강보험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②음주폐해예방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③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

④장애판정위원회 → 필요 시 전문가협의체 운영

⑤제대혈위원회 → 필요 시 전문가협의체 운영

⑥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

⑦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로 변경

⑧국가노후준비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통합

⑨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

⑩의료해외진출정책심의위원회 → 의료해외진출정책협의회로 변경

⑪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변경

이외에도 「치매관리법」·「사회복지사업법」 등 10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백진주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다솜	(044-202-2271)

붙 임		국회 통과 법률안(가나다순)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국민건강보험법	•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요건 신설(국내거주 6개월 등)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보험정책과 안정습 사무관 044-202-2706
		• 공단·심평원의 현지조사 업무지원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보험평가과 전진도 서기관 044-202-2771
2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대상 확대 ※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 장애인 추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증진과 이지현 사무관 044-202-0000
3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의 동반자 입소 자격 완화 ※ 19세 미만 자녀·손자녀 → 24세 미만 자녀·손자녀 + 24세 이상 장애 있는 자녀·손자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노인정책과 이태경 사무관 044-202-3459
4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 통합재가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요양보험제도과 공은주 사무관 044-202-3492
		• 지자체장은 노인성질환 환자 수를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요양보험운영과 안희정 사무관 044-202-3513
		• 장기요양원 고충처리 조치 미이행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시정조치 통보 등 신설			요양보험운영과 박창배 사무관 044-202-3511
		•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종사자 등 비밀누설금지 의무 부과			요양보험제도과 강태수 사무관 044-202-3499
5	모자보건법	• 임산부 산전·산후 우울증 및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 강화 • 기존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명칭 변경, 설치·운영 확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출산정책과 최환 서기관 044-202-3395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법적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 제7조의2제1항제4호는 2024. 7. 19. 시행)	급여기준과 정귀영 사무관 044-202-3145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복지정책과 강혜경 사무관 044-202-3014
8	사회복지사업법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임의→의무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복지정책과 이하늘 사무관 044-202-3009
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 및 위법행위 시, 이용·제공의 제한규정 마련 • 부정수급 시 이자가산 및 법 위반사실 공표근거 신설 등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사회서비스사업과 채지현 사무관 044-202-3227
10	아동복지법	• 금지행위 중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용어 변경		공포한 날	아동학대대응과 권용환 사무관 044-202-3381
11	암관리법	•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 마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질병정책과 정진경 사무관 044-202-2515
12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 평가 등급제 폐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보육기반과 연지혜 사무관 044-202-3590
1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 상향 ※ 6세 미만 → 9세 미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장애인건강과 장혜경 사무관 044-202-3198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14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장애인정책과 정서영 사무관 044-202-3183
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확대 ※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공포한 날 (2024. 1. 1. 이후 출생아동부터 지급)	출산정책과 이진우 사무관 044-202-3397
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진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지역계획 및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동료지원쉼터 설치·운영 • 절차조력인 제도 도입, 성년후견제 지원내용 명시, 동료지원인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단, 일부 조항은 공포 후 2년)	정신건강정책과 김유현 사무관 044-202-3858
17	지역보건법	•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소장 우선 임용요건(의사)을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에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약사 추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건강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044-202-2807
18	치매관리법	•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노인건강과 안성웅 주무관 044-202-3533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건강보험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 7개 위원회 정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혁신행정담당관 김소연 사무관 044-202-2252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부과제도개선위원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보험정책과 안정습 사무관 044-202-2706
			(국민건강증진법) 음주폐해예방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건강증진과 박지민 사무관 044-202-2828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 중앙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		보육정책과 황지숙 사무관 044-202-3551
			(장애인복지법) 장애판정위원회 → 필요시 전문가협의체 운영		장애인정책과 두유림 사무관 044-202-3299
			(제대혈관리법) 제대혈위원회 → 필요시 전문가협의체 운영		혈액장기정책과 김호 사무관 044-202-2635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		장애인자립기반과 송선희 사무관 044-202-3327
			(원폭피해자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로 변경		질병정책과 정효영 사무관 044-202-2508
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국가노후준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정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혁신행정담당관 김소연 사무관 044-202-2252
			(노후준비지원법) 국가노후준비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통합		인구정책총괄과 김홍수 사무관 044-202-3364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		아동학대대응과 육성훈 사무관 044-202-3447
			(의료해외진출법) 의료해외진출정책심의위원회 → 의료해외진출정책협의회로 변경		보건산업해외진출과 권고운 사무관 044-202-2987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로 변경		보건산업정책과 김우석 사무관 044-202-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