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구 절벽’ 대응, 앞으로 10년이 골든타임

-수원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인구 정책으로 인구 위기 극복 앞장선다-

보도일시	2019.7.9.(화) 배포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정선(031-228-3454)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박연이(031-228-3455)

자료사진1)지난 7월 6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5회 수원시 다둥이축제.

자료사진2)지난 5월 열린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촉식.

자료사진3)서수원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 모습.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 가장 많지만, 합계 출산율은 평균 이하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인구정책 자문·심의하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도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9497명으로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9000명이 넘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1.044로 경기도(1.069), 전국(1.052)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2036명, 2016년 1만 940명, 2017년 9497명으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2년 만에 21%가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17년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였다.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이지만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수원시가 앞으로 10년을 ‘인구 절벽’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인구 정책에 수립에 힘을 쏟는 이유다.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수원시 인구 정책을 살펴본다.

수원시는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출산 전·후 지원정책으로 ‘출산하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수원시가 지난해 159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8 수원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1%가 이상적인 자녀 수로 ‘2명 이상’을 선택했다. 또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 부담’(30.7%)을 꼽았다.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양육비·교육비 등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양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2017년 7월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해 둘째 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가정 50만 원을 지급하고,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소득·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건강관리사는 산모 영양 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목욕·건강 상태 확인, 가사 활동 등을 도와준다.

풍부한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해 ‘육아친화적 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생후 12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도서를 배달해준다.

수원시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는 4세 이하 영유아에게 그림책 2권과 책 꾸러미 가방을 선물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펼치고 있고, 자녀가 셋 이상인 다둥이 가족에게는 도서를 10권까지(일반회원 7권) 빌려준다.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구 등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수원휴먼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6자녀 가정이 첫 입주를 했고, 지금까지 5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 10가정이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6년 11월 ‘수원 미래기획단’을 구성한 수원시는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춘 도시 수원 2045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4개 분야 64개 과제로 이뤄진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0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4개 분야는 ▲결혼·임신·출산 사회환경 조성 ▲다같이 돌봄·행복한 교육 ▲일자리·주거 인프라 구축 ▲어르신이 만족하는 고령 친화다.

지난 1월에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이 받는 각종 감면·할인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정에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월에는 ‘수원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수원시 인구정책을 자문·심의하고, 인구정책 사업을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또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원시에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소개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안내서 ‘걱정 없이 잠들기, 행복한 꿈꾸기’를 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시민 평균 연령이 39.1세인 젊은 도시지만 2035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펼치고, 성과를 거둔다면 국가 인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