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서비스 질 높아지고 있다”

-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 개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 2018년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였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평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 2018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되었다.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고시)｣에 속하는 시·군·구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 최근 5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2014년 83.9% → 2015년 81.9% → 2016년 86.0% → 2017년 85.1% → 2018년 91.0%

 ○ (전담인력 확보 수준)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하였다.

   - 응급실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 (응급실 과밀화) 응급실의 혼잡한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되었다.

    * 응급실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초과 체류한 환자의 비율을 누적 합산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