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로 소득도 올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 박능후 장관, 군포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과 간담회(11.22)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월 22일(금)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 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입 이후 노인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3년간 42만 개(’16년)에서 올해에는 64만 개(’19년)로 약 20만 개 이상 크게 증가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최대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군포시니어클럽 김정호 관장의 사회로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52만 개), 사회서비스형(2만 개), 민간형(10만 개)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 중이며, 유형별 참여자들이 언급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유형 중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 중이며, 학교급식 도우미, 스쿨존 교통지원, 숲 생태해설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해당된다.

현장 간담회에 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남동발전(사장 유향열),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 등 발전5사는 어르신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일일자리 창출, 일상생활 환경개선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카카오, 제주도는 지난 10월 노인일자리 확대, 빌레나무 보급을 위한 1차 업무협약을 체결(’19.10.14)하였다.

이에 따라 실내 공기 질 개선효과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입증된 제주도 자생식물인 ‘빌레나무’의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빌레나무는 미세먼지 최대 20% 저감 효과(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19.04.10)

** 빌레나무 재배·보급 및 사후관리 시범사업(’19.10월~’20.4월) : (재배) 카카오 스마트팜, (보급) 초등학교 32개소, (노인 일자리) 20명

이번 발전5사와의 협약을 통해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상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연계모델 개발 및 보급의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5사는 미세먼지 저감 빌레나무 구입예산과 학교, 양로원 등 취약계층 시설 내 보급 예산 지원 등 빌레나무 재배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어르신들의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환경적,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오늘의 업무 협약 체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 업무협약을 밑 거름 삼아, 정부와 공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 성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증진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대적 빈곤율(82.6% → 79.27%), 빈곤갭 비율(60.27% → 47.19%)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건강증진, 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진,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비참여 노인에 비해 병원이용횟수(3개월 단위)가 2.4회에서 1.9회로, 우울 의심비율이 32.3%에서 7.3%로 크게 감소하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 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 (시니어클럽) ’10년 89개 → ’19년 158개

아울러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 유통센터(소재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8번지 4층)를 설립*하여,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 CJ 대한통운과 협력해 물류센터를 설치하고, 노인생산품의 입·출고 및 포장·배송 인력을 지원받아 포장 불량, 배송지연 등 고객 불만사항 해소에 기여

노인일자리 사업 향후 계획

박능후 장관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확대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 추진하여, 늘어나는 어르신의 노인일자리 참여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현재 9개월간 실시되고 있는 공익활동의 사업기간을 활동유형(실내·실외)에 따라 10~12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고,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신노년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익성이 있으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을 위해 신규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전 상담·조언(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파견형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사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명칭을 ‘취업알선’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1. 노인일자리 사업 개요
2. 노인일자리 현장방문 및 업무협약 개요
3. 업무협약 관련 추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