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통합돌봄의 발전방안 모색한다
- 제4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포럼」개최 (11.2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경기복지재단(대표 진석범)과 함께 11월 29일(금) 14시에 경기도인재개발원 대회의실(수원시 장안구)에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 이라는 주제로「2019년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 토론회*(이하, 2026 비전 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경기도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복지재단

** (후원) 16개 선도사업 지자체 (참고) 제3회 복지경기포럼과 공동 개최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티케어추진단장, 지재성 경기도 복지국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다.

「2026 비전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제와 연관된 △ 보건·의료, 사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제1회 포럼(5.21, 서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의미와 발전방향 ’에 대해, 제2회 포럼(8.19, 전주)과 제3회 포럼(10.24, 부산)에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바라보는 통합돌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4회「2026 비전 포럼」에서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와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의 발제 이후,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 지정토론 : △김찬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이용재 호서대 사획복지학과 교수, △양진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서기관, △김정길 부천시 복지정책과장, △문자 화성시 보건행정과장, △권민정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서기관

첫 번째 발제 주제인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전달체계 개편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정책을 분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또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공공급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과 합리적인 분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시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한 지역통합돌봄회의(민간협의체) 역할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경기도 맟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에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사업과 경기도 사업(안)을 비교·분석한 후 경기도만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모형 및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설 등 노인돌봄 전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보완 및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9월부터 선도사업이 16개 시군구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을 실시하는 등 비교적 빠른 속도로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도입 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하고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다양한 모형 개발을 위해 내년도 선도사업을 일부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커뮤니케어추진단장은 “「2026 비전 포럼」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보완·발전 및 확산을 위한 소통과 공유, 참여로 이어지는 공론의 장(場)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논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연간 운영계획 및 논의 주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참고> 제4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포럼 개요

<포럼 자료집 별첨>

1. 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속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방안
2. 경기도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