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기준-2인~8인 가구까지 가구원 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내용이 보여집니다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94,808	75,719	95,962
  3인	121,528	115,254	122,961
  4인	150,844	151,910	152,850
  5인	177,419	184,185	180,259
  6인	206,091	219,834	209,942
  7인	236,255	257,406	241,925
  8인	263,711	287,857	272,807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태아 유형별 서비스가격표-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로 구성

  구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일반 (1일 기준)	112,000원	145,000원	167,0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19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정부지원금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표-단태아,쌍생아,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별 서비스기간, 기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이 보여집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560	1,120	1,680	491	840	1,134
  		A-통합-①형	100% 이하							432	739	998
  		A-라-①형	100% 초과(예외지원)							344	588	794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120	1,680	2,240	1,009	1,294	1,552
  		A-통합-②형	100% 이하							888	1,138	1,366
  		A-라-②형	100% 초과(예외지원)							706	906	1,087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120	1,680	2,240	1,048	1,344	1,613
  		A-통합-③형	100% 이하							923	1,183	1,419
  		A-라-③형	100% 초과(예외지원)							734	941	1,129
  쌍생아	둘째아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450	2,175	2,900	1,408	1,805	2,166
  		B-통합-①형	100% 이하							1,239	1,589	1,906
  		B-라-①형	100% 초과(예외지원)							986	1,264	1,516
  	셋째아 이상	B-가-②형	자격확인	15	20	25	2,175	2,900	3,625	2,112	2,407	2,708
  		B-통합-②형	100% 이하							1,859	2,118	2,383
  		B-라-②형	100% 초과(예외지원)							1,478	1,685	1,896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2,505	3,340	4,175	2,433	2,772	3,119
  		C-통합형	100% 이하							2,141	2,440	2,744
  		C-라형	100% 초과(예외지원)							1,703	1,941	2,183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에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에 해당

  *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표로 지원대상 판정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1. 조사주체：보건복지부(위탁수행：사회보장정보원)
2.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3.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4.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5.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6.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7. 결과활용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한 결과 값이 축적되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