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12.27. 국무회의)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 최근 영하 10℃(체감온도 영하 2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 5400가구에 대해 추가로 54.9억 원이 한시적으로 긴급 추가지원된다.

    * (현행) 252.74억 원(연탄쿠폰 236억 원, 등유바우처 16.74억 원) + (확대) 54.9억 원(연탄쿠폰 37억 원, 등유바우처 17.9억 원) = 307.64억 원(연탄쿠폰 273억 원, 등유바우처 34.64억 원)

  - (연탄쿠폰 사용가구) 2022년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472,000원→546,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총 37억 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등유바우처 사용가구) 2022년 등유바우처* 지원 5,400가구에 대해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하여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로 지원(310,000원→641,000원)한다(총 17.9억 원).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추가 지원금액은 수급가구에 기발급된 카드에 일괄 적용되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탄·등유 구입 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