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4-2700호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변경공고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고자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4. 11. 29.

수  원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 2024년에 교체된 지원대상 보일러(환경표지 인증제품에 한함)

○ 접수기간 : 2024. 11. 29.(금) ~ 12. 13.(금)까지[신청서 도달일 기준]

⦁ 사업물량 소진 시 홈페이지에 마감공고 게시 예정

○ 사 업 비 : 15,000,000원

○ 사 업 량 : 총 25대(저소득층□취약계층 25대)

⦁ 보조급 지급 대상자 선발은 선착순으로 선정 될 예정이며, 물량 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 60만원/대

○ 지원대상 보일러

⦁ 가정용 노후 보일러(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설치 당시 인증이 유효하여야 함(인증 현황은 시스템 www.ecosq.or.kr/boiler 에서 확인 가능)

○ 지원불가대상 보일러

⦁ 공공기관(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신축),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여 보조금 지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동일 주소지의 가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

**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의 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보조금 지원대상

⦁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167,880	125,950	169,860
6인		191,507	140,850	194,124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사업)

○ 사업추진 절차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교체)	➡	온라인 보조금 신청[제1호] 또는 오프라인 보조금 신청 (보조금 신청서[제2호] 및 구비서류 제출)	➡	적정설치여부 확인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수원시		공급자 또는 구매자→수원시		수원시→공급자 또는 구매자

⦁ (사후신청)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조금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및 방문

⦁ 인터넷: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www.ecosq.or.kr/boiler)

⦁ 방문 또는 등기: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 이메일(E-mail) : ajp6604@korea.kr(보완서류 및 보조금신청현황 제출 시)

○ 온라인접수 절차

⦁ 동 의 서 작 성 : [서식1]동의서를 작성 후 서명하여야 하며, 스캔, 사진촬영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 회  원  가  입 : 보조금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증빙사진 및 서류 : 증빙사진(교체 전/후 보일러 제조명판과 시공표지판 사진, 보일러 전체사진), 보일러 설치 영수증 또는 계약서, 보조금 신청서식,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희망 통장 사본의 경우 서식1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함

⦁ 승 인 및 반 려 : 접수내역 및 설치여부가 적합할 경우 승인 처리되어 입금희망계좌로 입금

- 입력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시 신창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 발송됨

○ 신청대상

⦁ 수원시에 주택을 둔 주택소유주 또는 세입자

⦁ 보일러 대리점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제출서류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등기 및 방문 접수	- 시스템 로그인 후 ‘친환경 보일러보조금 신청’ (www.ecosq.go.kr/boiler)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필요)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서류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보일러 설치 영수증, 견적서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저소득층□취약계층)

공통 제출		보일러 설치영수증,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입금희망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해당시)
지원대상 유형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증명서
	장애연금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	지자체별 지원사업 대상 확인‧증명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납부대상자 및 피부양자 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신고증 등)

4.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리 신청한 공급자의 경우에는 1년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을 금지함

○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복사 또는 스캔하여 보관)

○ 구비서류 접수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접수를 인정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수원시 결정에 따름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 요청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붙임  1. 저녹스보일러 총괄현황(Excel).

2. [서식1]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온라인 신청용).

3. [서식2]보조금 지급요청서(방문접수용).

4. [서식3]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방문접수용).

5. [서식4]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방문접수용).

6. [서식5]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방문접수용).

7. [서식6]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접수용).  끝.

[서식 1,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온라인 신청용]

(앞쪽)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위임자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제2호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뒤쪽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 결정은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주택소유주 동의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급 요청을 진행한 경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   ]

미동의

[   ]

위임사항

위임자 (          ) 는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온라인 신청 및 보일러 설치정보 등록, 취약계층 확인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리인 (          )에게 위임합니다.

※ 주택 소유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필수

「대기관리권역법」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보조금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련 동의서를 제출하고, 위임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임자(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4.       .       .  수원시장 귀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보조금 및 보일러 설치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보관	사업종료 후 5년

동의

[   ]

미동의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계좌정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에 활용	환경부,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사업종료 후 5년

동의

[   ]

미동의

[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온라인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임자(지원대상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4.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뒤쪽)

알 림 사 항

1.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정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3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4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2. 【담당직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용사무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방문 신청용]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업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성   명

연락처

주    소

대상구분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 □ 다자녀가구

□장애수당수급자 □차상위 장애연금 수급자 □ 기타

건물유형

□아파트

□다세대주택(원룸)

□단독주택

□오피스텔

□사회복지시설

□기타시설 (          )

공급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보일러 교체 개요

□ 기존 보일러 교체 /  □ 신축건물 신규 설치

보조금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  □ 사후 신청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임사항】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자(지원대상)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   .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24.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원시청 귀하

※ 구비서류

➀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나 견적서) 1부.	➆ 전·월세 계약서 1부(해당 시)
➁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⑧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해당 시) ※ 임차인이 교체하는 경우 임대인과의 상호합의 하에 신청 필요
➂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해당 시)
➃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⑩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⑪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증명서류(해당 시)
➅ 지원대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5) 1부.

[서식 3, 방문 신청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 보일러 제조사 및 모델명

○ 제 조 사 :	○ 공 급 자 :
○ 모 델 명 :	○ 보일러용량 : kW
○ 제조번호(S/N) :

2. 설치일자	:  2024년    월     일

3. 설치주소	:

※ 반드시 호수 기입 (중복방지)

4.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별첨가능)

※ 보일러 모델명, 제조번호, 용량, 제조자명 등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설치완료된 보일러 전체사진,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사진 각 1부

(24년 설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휴대폰 날짜 등이 사진상에 표기)

- 교체 전(기존) 보일러 및 시공표지판, 제조명판 사진 각 1부

- 가정용 노후 보일러(2019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부.

5. 별첨 : 세금계산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계약이행 증빙서류 (신축 공동주택 최초 소유주 등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위와 같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급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4, 방문 신청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예시) `23년에 설치된 보일러를 `24년에 설치한 것으로 조작하여 신청(영수증 재발급 등)

나.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다.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라.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은 가구가 재설치(교체)하여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은 경우

바.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과 상호 합의하지 않고 교체하여 신청한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였음.

위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리인(해당시)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5, 방문신청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할 경우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지급 대상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주민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활용

(3)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주민번호)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보조금 신청 데이터 보관에 활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

[서식 6, 방문 신청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 여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일반 건축물대장
	집합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이용기관의 명칭 : 경기도 수원시

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 년     월   일

지원 대상    성    명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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