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9. 12. 10. / (총 5매)		담당부서	의료보장관리과
과 장	고 형 우		전 화	044-202-2680
담 당 자	노 옥 균			044-202-2681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제1차 회의 개최 (12.10)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12월 10일(화) 오후 4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토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였다.

○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비급여에 대하여 급여화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완화해 주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27%(42만 원) ~ 35%(55만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소득 1분위 : 122 → 80만 원(42↓), 2～3분위 : 153 → 100만 원(53↓),
4～5분위 : 205 → 150만 원(55↓)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고액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여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8.1월) 및 시행(’18.7월)

□ 이번 제1차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 등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또한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아울러,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또한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2.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요 및 주요 확대내용

참고1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개요

□ 목 적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원정책 심의․의결

□ 설치근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위원회 구성 : 13인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 (위  원) 당연직 위원 2인, 위촉직 위원 10인

구 분	위원 현황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당연직)
위원 (12)	•(위촉직 : 10) 변형규(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유인상(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인춘(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은영(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서동민(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린아(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연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최상은(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최현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당연직 : 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 (위원 임기) 2년(’19. 9. 1.~ ’21. 8. 31.)

□ 주요기능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그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 재난적의료비 지급범위 및 상한 결정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운영 관련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참고2		재난적의료비 지원 개요 및 주요 확대내용

□ 개념

○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가구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여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 수행

□ 추진경과

○ (’13. 8월~’17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하여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

○ (’18년)「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8.1월)으로 제도화 및 본사업 시행(’18.7월)

□ ’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 주요 확대내용

○ (대상질환)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입원중심에서 → 모든 질환

○ (지원항목 및 비율) 비급여(치료외적 비급여 제외) 및 본인 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선별․예비급여 등) 본인부담금 의료비의 50% 지원

○ (소득기준) 소득하위 40%(중위소득 80%) →  50% 이하(중위소득 100%) 중심

-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 (개별심사 : 신설)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지원한도) 연간 최대 2천만원 → 3천만원

* 지원실적 : (’18년) 8,687건, 211억 원 → (’19. 10월말 기준) 9,009건, 2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