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1월 25일(월) 행사시작(16:00) 이후
배 포 일	2019.11.25. / (총 9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과 장	이 스 란		전 화	044-202-3610
담 당 자	정 도 희			044-202-360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500만 명 수급자의 목소리 듣는다!

-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11.25), 수급자대표 최초 참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11월 25일(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 상황 등 올해 추진한 주요실적 등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회의(1월 8일)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 2차회의(2월27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심의

○ 아울러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새롭게 위촉된 수급자대표 4명이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 이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사각지대 해소, 급여적정성 제고 및 기금운용 분야의 정책적 성과를 보고하였다.

○ (제도개선 분야) 급여청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국민 편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19.6월)

- 체납사업장 근로자가 적기에 체납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모바일) 등을 활용해 알려주도록 절차를 변경했다(19.10월)

○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 보험료 소득기준을 확대하여(190->210만 원)약 90만 명(155 → 245만 명)이 추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 (급여적정성 제고)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를 1월로 당겼으며(종전 4월),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도 상향(750만 원 → 1,000만 원) 하여 수급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19년 1월)

○ (기금수익성 제고) 해외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집행개선방안도 시행 중이며(19.4월)

-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보강 등 운영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19.10월 발표)

□ 보건복지부는 이 외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결과와 기금운용체계 개편의 진행 상황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연금개혁은 아직 진행형이며, 향후 국회에서 심도 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 책임투자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활동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국민연금 500만 명의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처음으로 참여한 의미있는 자리”라고 밝히고, 향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2. 국민연금심위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붙임 1		2019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개 요

○ 일 시 : 2019.11.25.(월), 16:00 ~ 17:30

○ 장 소 :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 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 포함 위원 24명

- 위원 구성 : 사용자대표(4명), 근로자대표(4명), 지역가입자대표(6명),공익대표(5명), 수급자대표(4명)

※ 간사 : 국민연금정책과장

□ 안 건

○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보고) 국민연금개혁 진행 상황(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결과 등)

○ (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 참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 근거 : 국민연금법 제5조 (매년 2월 정기회, 임시회는 안건 있을 시 수시 개최) □ 기능 :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 □ 구성 ○ 위원 임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 구성 : 24인(위원장 : 차관) -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4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농어업인 2, 자영자 대표 2, 소비자 및 시민단체 2), 공익대표 5인, 수급자대표 4인

붙임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게 된 김강립입니다.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2019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심의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사항, 연금개혁 진행상황 등 금년에 추진한 실적 등을 보고 드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
하였습니다.

○ 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500만 수급자를 대표하여 네 분의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올해에도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내실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 시 근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10인 미만 사업장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소득 기준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려 지원 대상을 (155만 명 → 245만 명) 90만 명 확대 하였습니다.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다른 직역연금과 형평을 맞추어,
3달 당겨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 생활안정자금 대부 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여 연금수급자의 의료비, 전월세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취약계층에 도움을 드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였으며,

-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였습니다.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을 위해 재작년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년 8월에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제도개선 자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 16개 시‧도 순회토론회, 총 17회에 걸친 주요 대상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국민 의견도 빠짐없이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총 22차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 하지만, 아쉽게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 연금개혁은 해외 개혁 사례를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 우리도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 최초 정부안 제시 이후 4년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금번 연금개혁 논의는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는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 과정에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계획입니다.

-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오늘 두 번째 안건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운영을 시작한 이래,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자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2023년 기금 1,000조 시대를 대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운용체계 혁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먼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 전문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을 보강하는 한편, 전문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구성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지난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었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새겨듣고,

- 전문적인 기금 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 아울러, 국민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국민적 동의 하에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 특히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는 그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검토 중인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국가의 기업 경영간섭 등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활동으로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 기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만 수탁자로서 주주 활동에 임할 것 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안건보고를 받으시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