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8. 7.(수) 조간 2024. 8. 6.(화) 12:00	배포	2024. 8. 6.(화)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8월 7일부터 가정위탁·시설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보호하는 재보호제도 시행 -

8월 7일(수)부터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 혼자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다시 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➊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❷직업 교육·훈련 ❸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❹장애·질병 ❺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 자립준비청년 재보호 절차 >

재보호 신청	⇒	재보호 접수	⇒	재보호신청 대상 접수상담 실시	⇒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심의	⇒	재보호 실시
자립준비청년		지자체 (시·군·구)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시·군·구)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는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정책실	책임자	과 장	임아람	(044-202-3430)
	아동보호자립과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044-202-3443)

붙임		자립준비청년 현황 및 주요 지원정책

□ 자립준비청년 현황

○ 가정위탁·시설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 (매년 2,000여 명 보호종료)

- 희망시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 가능,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

* (아동복지법 제38조) 국가·지자체 자립지원 대상 : 보호종료된 지 5년 이내의 사람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인원>

연 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19~’23년	9,970명	3,838명	767명	5,360명

□ 자립준비청년 정부 지원 현황

(1) 경제적 지원

○ (자산형성)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1:2 비율, 월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매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

* ▲지급기간 확대 : 보호종료 후 2년(’19.4월) → 3년(’20.1월) → 5년(’21.8월)

▲지급액 인상 : 월 30만 원(’19.4월) → 35만 원(’22.8월) → 40만 원(’23.1월) → 50만 원(‘24.1월)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 ▲지급액 인상 권고 : 1인당 500만 원(’21) → 800만 원(’22) → 1,000만 원(’23)

** 서울 2,000만 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지급 중(’24)

(2)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22.6.22.시행)

*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으로, 대학교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 연장 가능

○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22~)

* ▲전담인력 확충 : 120명(’22) → 180명(’23) → 230명(‘24)

** ▲사례관리비 지원 확대 : 월 40만 원 x 2,000명(’23) → 월 40만 원 × 2,750명(‘24)

(3) 심리·정서 등 지원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 원, 120명) 신설(’23~)

* 아동권리보장원 모집·운영(’21)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마다 모집·운영으로 확대(’22)

○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

*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23.12월)

(4) 자립정보 제공

○ (상담센터·온라인 플랫폼)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23.4월~)

(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23~)국토부

(6) 진학·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2.3월 법령 개정, 24학년도부터 적용)교육부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 포함(’21~)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23~)교육부

*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폐지(‘23~)

○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23~)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