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수거체계 개선 사업

□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 별표1, 소형가전 배출요령(시·군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지자체 실정에 맞게)

○ (처리현황)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 및 처리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전국	9,284	8,657	9,864
경기도	2,105(22.7%)	1,957(22.6%)	2,312(23.4%)

｢e순환거버넌스 제공, 톤/년｣

□ 추진개요

○ (사 업 명) 내 집앞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사업

○ (사 업 량) 19개 시‧군

○ (주요내용) 중소형 폐가전제품 소량 배출 ✚ 무상 배출

- 공동주택 : 단지 내 배출장소 지정 등 전용 인프라 조성 후 정기 수거(Ⅰ)

- 단독·다세대 주택 : 전용거점(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마련 상시 배출(Ⅱ),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연계 수거(Ⅲ)

○ (소요예산) 비예산 / 전용 인프라(거치대, 수거마대, 홍보물품 등) e-순환거버넌스 부담

○ (추진경과 및 일정)

	수요조사 (‘23.10월)		MOU 체결 (‘24.5월)		전용 인프라 구성 (‘24.6~7월)		폐가전 수거 (‘24.7월~)
	참여 시군 수요 파악 □ 19개 시군 희망	⇨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가칭)	⇨	□수거일정, 배출장소 등 세부사항 협의 □전용 인프라 제공 및 설치	⇨	□ 주민 홍보 □ 정기 수거 및 재활용 처리 □ 인프라 확충
	(道-시군)		(道-e순환거버넌스)		(시군-e순환거버넌스)		(시군-e순환거버넌스)

※ 미참여 시군(12) : 기 추진(2), 자체 수거함 운영(1), 조례개정 추진중(1), 재활용품으로 무상 배출(8)

□ 기관별 역할

경기도(시‧군)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제품 내 집앞 맞춤수거 사업 시·군연계 협력, 행정지원 및 주민홍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내 집앞 맞춤수거 인프라 지원·홍보 및 주민서비스 확대 □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 기존 배출체계와 비교

[기 존]	구 분	[신 규]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내 집앞 맞춤 수거Ⅰ	내 집앞 맞춤 수거Ⅱ	내 집앞 맞춤 수거Ⅲ (시범사업*)
경기도 전지역	적용대상	공동주택	거점(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대형폐기물 배출 지정장소(내 집‧점포 앞)
대형 및 중·소형 폐가전제품(5개 이상)	대상품목	중·소형 폐가전제품(수량 무관)
인터넷(모바일 포함), 콜센터 신청	신청방법	지정일 정기방문	관리자 예약 신청	지자체별 대형폐기물 콜센터에 신청
배출자 거주지 직접 방문 및 수거	수거방법	집게차를 이용하여 단지별 일괄 수거	수거매니저 수거(인력수거)	지역별 순회 수거

* 용인시, 광명시에 6개월 가량 시범사업 추진 후 하반기 본격 추진 예정

< 기존 이용방법 >

‣ 인터넷, 모바일(www.15990903.or.kr), 콜센터(1599-0903)  등에 배출 등록 후 희망하는 날짜에 배출(무상)

배출예약		수집·운반		보관		운반		재활용
(소비자)		(조합)		(시‧군 선별장)		(조합)		(리싸이클링센터)

□ 기타 : 동 인프라 활용, 제품일체형 2차전지류(완구류 등) 수거 확대

○ 2차전지류 용도 : 충전용 보조배터리 또는 완구류, 소형가전제품에 사용

※ 전자전기제품의 소비와 사용량 급증에 따라 리튬2차전지 배출량 증가

○ 배출요령 : 주요거점에 비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이나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문제점 : 일부 완구류 및 소형가전제품 등이 생활폐기물과 섞여 배출, 선별‧재활용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사고 유발

전지종류		배출‧수거		처리
분리형	▶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이용	▶	⁃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 e순환거버넌스 ⁃ 단가계약 재활용업체
미분리형 (제품일체형)	▶	⁃ 소형폐가전 분리수거함 등 거점을 통하여 배출 ⁃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 시 수거

□ (대책) 배출‧수거 인프라 확충 및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도민 불편 해소 및 불법 배출 최소화로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극대화

참고 2		내 집앞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사업’ 참여 시‧군 조사

□ 참여 조사결과

계	참여	미참여
		소계	기 추진 중	자체수거함 운영	조례개정 예정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31	19	12	2	1	1	8

(참여시군)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 시군별 내역

구분	참여 여부			비고
	내 집앞 맞춤 수거Ⅰ	내 집앞 맞춤 수거Ⅱ	내 집앞 맞춤 수거Ⅲ (시범사업)
계	16	10	8
수원시	○	○	○
용인시	○	×	○
고양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성남시	×	×	×	기추진(중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 설치)
화성시	○	○	×
부천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남양주시	○	×	×
안산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평택시	○	×	○
안양시	×	×	×	주민센터 소형가전 수거함에 배출(자체, 무상)
시흥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김포시	○	×	×
파주시	×	×	○	대형폐기물과 같이 배출(무상)
의정부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광주시	○	○	○
광명시	○	○	○
하남시	×	×	×	소형폐가전 무상수거 조례개정 예정
군포시	×	×	×	기추진(중소형 폐가전 전용 수거함 설치)
오산시	×	×	×	-
양주시	○	○	×
이천시	×	○	×
구리시	○	○	×
안성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의왕시	○	○	×
포천시	○	×	×
양평군	○	○	×
여주시	×	×	×	중소형폐가전 재활용품으로 배출(무상)
동두천시	○	×	×
과천시	○	○	×
가평군	○	×	○
연천군	×	×	○	공동주택 수요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