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2024 – 1901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모집 공고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7조 및 「수원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내용 확대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수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4. 8. 7. ~ 2024. 9. 6.

2. 접수기간 : 2024. 8. 26.(월) ~ 2024. 9. 6.(금)

3.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4. 신청방법 : 수원시청 건축과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9. 6.일자 소인까지 유효

5. 사업기간 : 2024. 9월  ~ 2024. 12월

6.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이하 - 주거부분만 해당)

○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지원 받은 자도 신청 가능

7. 지원내용

○ 단열문, 방화+단열문으로 현관문 교체

항 목	세부기준	성능확인
단열문	열관류율 1.5W/㎡·K 이하	단열 시험성적서 제출
방화+단열문	열관류율 1.5W/㎡·K 이하, 60분 방화문	단열 시험성적서, 건축자재등 품질 인정서 제출

8. 지원금액 : 지원대상공사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이내 지원

※ 단열문(현관) 1개 교체시 : 60만원 ~ 90만원 이내 지원

※ 방화단열문(현관) 1개 교체시 : 65만원 ~ 100만원 이내 지원

※ [별첨3] 기준 단가 적용 참고

10.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 [붙임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

☞  잠깐! 주의사항

√ 보조금 신청(공사항목/범위 등)은 건물 소유자가 결정·신청함

√ 보조금은 건물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됨

√ 수원시가 녹색건축 사업으로 별도 지정한 시공업체는 없음

√ 시공업체는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계약하는 사항으로,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 등에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11. 선정방법

○ 심의위원회 운영

-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우선지원지역, 노후도, 주택공시가격 등 별도의 평가지표[붙임1]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운영

○ 선정방법

- 평가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12.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 구역 내 건축물

○ 2023년 ~ 2024년 ‘집수리’지원사업 지원 대상 건축물[수원도시재단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방화구획 설치 대상 건축물

○ 2024년 녹색건축물 지원 건물 중 금회 신청액 포함 1천만원 초과 건축물

13. 결과발표

○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에 따라 개별 우편통보(9월 예정)

14.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착수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신고 시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와 사용제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 완료 시 실제 공사 내용이 지원 기준(단열·방화 성능)과 다른 것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지출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부가세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공사 시공 전에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사는 귀하가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공사 계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반드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적용단가는 [붙임 3] 기준 단가 적용 내역 이내로 견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 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 발생 또는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수원시청 청소자원과(☏228-3252)]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 시 사업 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는 차후 2년간 사업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228-3587, 3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정평가표 1부.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서식 1부.

3. 기준 단가표 1부.  끝.

붙임 1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최고
1차 (정량 평가)	1. 건축물 노후도	∙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40	40
		∙ 사용승인 후 16년 이상 39년 이하 (15점에서 노후도 1년 마다 1점씩 가점)	16~39
		∙ 사용승인 후 15년	15
	2. 우선 지원 지역 범위	∙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	5
		∙ 그 외 지역	1
	3. 기존건축물 (주택공시가격)	∙ 6천만원 이하	30	30
		∙ 6천만원이상 ~1억미만	27
		∙ 1억이상 ~ 4억미만 (18점에서 5천만원 증가시 마다 2점씩 감점)	9~24
		∙ 4억이상	6
	4. 소유자 성별	∙ 여성	5	5
		∙ 남성&여성	3
		∙ 남성	1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이력	∙ 지원 이력 없음	20	20
		∙ 2013년 ~ 2021년 수원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18
		∙ 2022년 ~ 2024년 수원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16
소 계			80
가 점		∙ 장애인	3	3

2차 (정성 평가)	6. 사업의 적정성	∙개선효과(에너지성능·주건환경)	0~20	20
소 계			20

※ 종합점수(1차+2차)가 동점일 경우 노후도〉우선지원지역〉주택공시가격

순으로 결정

※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활용

붙임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주소
	장애유무	장애등급 ( )급 (등록 장애인에 한함)
지원신청내역	주택위치
	지원신청 사업	·단열문 ( 개)	·방화단열문 ( 개)
	①총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원
	②지원신청사업 순공사비 (부가가치세 제외)	원
	③지원신청액	원
위와 같이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녹색건축물조성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장애인 등록증 사본(등록 장애인에 한함) 4. 공사내역서 또는 견적서(물량산출 근거 내용 포함)

※ 작성방법

① 총공사비는 주택을 수선 또는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총공사비

② 지원신청사업 순공사비는 총공사비 중 지원신청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③ 지원신청액은 지원신청사업 순공사비의 50%를 기재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2. 공사기간 :     .   .   ∼   .    .

3. 지원 주택현황

소유자
주택위치
주택구분		거주가구수

4. 지원 신청 내역

품목	설치면적(개수)	제품규격	공사비용(원)	비고

5. 공사 전 사진

교체 전 현관문 사진(교체 예정 개수만큼 사진 첨부)

5. 시공자

대표자		전화번호
회사명

※ 첨부 : 공사 내역서 또는 견적서(물량산출 근거내용 포함)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수 원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선택항목	한전고객번호, 도시가스고객번호 (※ 추후 착수신청서 제출시 수집)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성명, 주소, 연락처, 한전 고객번호, 도시가스 고객번호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 공지사항 전달과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 자료로 사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회계증빙서류로 보관되며 법정기간(5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는 DB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수항목을 기입하지 않으시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나 선택항목에 대해서는 기입하지 않아도 사업신청 및 선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하여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4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3		공종별 기준단가 적용내역 ※단가(부가세제외)=재료비+노무비

❍ 단열문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단열문	1.0×2.1 이하	개	1,200,000
단열문	2.1㎡ 초과 ~ 3.0㎡	㎡	600,000

❍ 방화+단열문
품 명	규 격		단위	단가(원)
방화단열문	1.0×2.1 이하		개	1,300,000
방화단열문	2.1㎡ 초과 ~ 3.0㎡		㎡	650,000

※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락 등 잡자재 포함, 철거·시공비 포함 단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