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서

[ 숙박업 ]

■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0조

■ 1회용품 사용줄이기 제도 안내

○ 2024. 3. 29.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숙박업(객실 50실 이상) 내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무상제공 금지

○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 업종 추가(목욕장업 → 목욕장업+숙박업)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목욕장업 내 무상제공 금지 품목인 1회용 ①면도기·②칫솔·③치약·④샴푸·⑤린스에 대한 규제를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에 확대 적용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안) 및 접객방식 가이드라인 등은 준비 중입니다.

○ 기존 1회용품 제한사항 : 해당없음

▸ 기존 1회용품 제한사항은 아래 표(검정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숙박업 내 1회용품 규제현황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2]          * 파란색은 ‘24. 3. 29.부터 시행

업 종	준 수 사 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 고
목욕장업,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ㆍ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숙박업에 대하여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