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7. 2. 20. / (총 7매)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 장	백 형 기		전 화	044-202-2270
담 당 자	권 민 정			044-202-2271
각 법안의 주요내용 및 담당자는 < 붙 임 > 참고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기존 신고의무자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 그 외에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시기 및 담당자

붙 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가나다순)

연번	법 률 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 당 자
1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위원장 대안)	•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시책 시행’ 추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범위 확대* * 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②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간 교류·협력 지원 추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공공의료과 김소연 사무관 (044-202-2532)
2	국립중앙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장 대안)	•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 확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로서의 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 센터로서의 사업 추가	공포한 날 * 중앙모자의료센터 사업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공의료과 김소연 사무관 (044-202-2532)
3	노인복지법 (위원장 대안)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건축법 특례 조항 마련 •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시설의 청소 등 업무 위탁 시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노인학대 사후관리 근거 마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등	공포한 날 * 노인채용 사업체 우선반영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확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노인정책과 정유진 사무관 (044-202-3452)
4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위원장 대안)	•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종사자 및 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요양보험 제도과 이예지 사무관 (044-202-3492)
5	모자보건법 (위원장 대안)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 예방 등 준수사항 위반시 법 위반사실, 산후조리원 명칭, 업자 성명 등 공표근거 마련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법 위반행위 공표는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	출산정책과 노옥균 사무관 (044-202-3399)
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원장 대안)	• 피성년후견인 등 추가 결격기간 제외,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과징금 상향 조정 등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추가 결격기간 제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사회서비스 정책과 이성경 사무관 (044-202-3202)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위원장 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구매계획 및 실적 공표는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	장애인 자립기반과 민선녀 사무관 (044-202-3325)
8	한국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법 (전혜숙 의원 수정안)	• 국가시험 방법 등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화 등	공포한 날	의료자원 정책과 장태영 사무관 (044-202-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