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월 9일(금) 조간(2.8.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2. 8. / (총 9 매)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과 장	신 용 호			044-202-3310
담 당 자	김 진 기		전 화	044-202-3303
	김 충 열			044-202-3304

“장애인 출입문 더 넓어진다!”

2.월 9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별표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제18호)

○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제20호나목)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

○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신구대비표

붙 임		주요 내용 신ㆍ구 대비표

○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ㆍ제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현  행

개 정 안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2) (생 략)

(가) (생 략)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유도 및 표시

(1) -------------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의 규격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 세로 58㎝의 규격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 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 하며 ------------------------------------------------------------------------------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 설비

(가) ------------------------------------------------------------------------------------------------------------------------------------------------------------------------ 부착하여야 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 확보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 0.9미터 ----------------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

(4) 기타 설비

(가) ∼ (다)  (생 략)

< 신  설 >

(4) 기타 설비 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나. 설치방법

< 신  설 >

16. 점자블록

나. 설치방법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나. 관람석의 구조

(1) (생 략)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나. 관람석의 구조

(1) (현행과 같음)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현  행

개 정 안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생략)
<신설>
<신설>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 (현행과 같음)
장례식장		입식 식탁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