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4월 18일(수) 조간(4.17.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4. 16. / (총 13매)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과 장	유 주 헌		전 화	044-202-3410
담 당 자	홍 승 표			044-202-3822
담 당 자	서 민 수			044-202-3828
담 당 자	이 준 석			044-202-3823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하여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2.28. 국회 통과)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단서)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선정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 등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에 반영하였다.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 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소득{월 평균 소득 – 다자녀․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안) >

구 분	아동 1명 (3인 가구)	아동 2명 (4인 가구)	아동 3명 (5인 가구)	아동 4명 (6인 가구)	아동 5명 이상 (7인 이상 가구)
금액 (월)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1인 증가 시마다 266만 원씩 가산

○ 양육비 지출이 큰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 시 추가 공제를 통해 가구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하며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한다.

* 자녀 1인당 양육비용 월 64만8000원 (’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보사연)

-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한다.

* 공제액 상한은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맞벌이 공제(안) 예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 원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250만 원	월 750만 원
사례 2	월 800만 원	월 2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200만 원	월 80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소득활동이 활발한 영유아 가구의 특성과 홑벌이 - 맞벌이 가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연 12.48%(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재산 소득환산율)로 정하였다.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에 대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곱하는 비율 (예 : 재산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 × 12.48% ÷ 12개월 = 월 소득 104만 원)

- 지역 간 주거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를 적용하며, 해당 가구의 총 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아동 주소지 기준)을 공제하여 반영하게 된다.

< 기본재산액 공제(안) >

지역별	대도시 (특별시 ·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1억3500만 원	8500만 원	7250만 원

○ 수급자․탈락자 간 소득 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수급 가구의 0.06% 추산)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감액 대상*이 되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x 5만원

< 3인 가구 (아동 1명) 아동수당 감액 예시 >

소득인정액	1165만 원 이하	1165만 원 초과 ∼ 1170만 원 이하	1170만 원 초과
아동수당액	10만 원	5만 원	아동수당 선정 제외

□ 한편,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실시 할 계획이다.

○ 이미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또는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득․재산 조사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 지원 수급가구, ▴차상위 지원 수급가구

※ 소득․재산 조사가 제외되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필요

○ 또한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인 가구 819만 원, 4인 가구 1005만 원 등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공적자료 만으로 소득․재산 수준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행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FAX : (044) 202 - 3967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참고 1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적용 사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

*** 특별․광역시 1억3500만 원, 시(市) 지역 8500만 원, 군(君) 7250만 원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 남편(월 소득 8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2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주택담보대출 1억 원)에 거주하고 예금(5000만 원)과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800만 원 + {(3억  원 + 5000만 원 + 4000만 원) – 1억 3500만 원(광역시) – 1억 원} × 12.48% ÷ 12개월 = 961만 2000원

☞ 소득인정액(961만 2000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 수급 가능

□ 남편(월 소득 200만 원)과 아내(월 소득 600만 원)가 자녀 2명(4세, 1세)을 양육하면서, 군(君)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2억 원)에 거주하며 예금(1억 원)이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200만 원 + 600만 원 – 200만 원(맞벌이) – 65만 원(다자녀) + {(2억 원 + 1억 원) – 7250만원(군(君))} × 12.48% ÷ 12개월 = 771만 6000원

☞ 소득인정액(771만60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액(1436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4세, 1세 아동 2명 분) 수급 가능

□ 남편(월 소득 14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3명(8세, 7세, 4세)을 양육하면서, 시(市)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이와 별도의 다른 주택(시가표준액 1억 원)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1400만 원 – 130만 원(다자녀) + {(3억 원 + 1억 원) – 8500만 원(시(市))} × 12.48% ÷ 12개월 = 1597만6000원

☞ 소득인정액(1597만6000원)이 5인 가구 선정기준액(1702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월 10만 원(4세 아동 1명 분) 수급 가능

□ 남편(월 소득 535만 원)과 아내(월 소득 700만 원)가 자녀 2명(7세, 2세)을 양육하면서, 특별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4억5000만 원)에 거주하며 예금(2억 원)과 자동차(3500만 원)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535만 원 + 700만 원 – 308만7500원(맞벌이) - 65만 원(다자녀) + {(4억500만 원 + 2억 원 + 3500만 원) - 1억3500만원(특별시)} × 12.48% ÷ 12개월 = 1433만 2500원

☞ 소득인정액(1433만2500원)이 4인 가구 선정기준(1436만 원) 보다 낮으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이 감액구간(1431~1436만 원)에 해당되므로 월 5만 원(2세 아동 1명 분) 수급 가능

□ 남편(월 소득 1000만 원)과 아내(전업 주부)가 자녀 1명(3세)을 양육하면서, 광역시 소재 자가 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에 거주하고 자동차(4000만 원)가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 1000만 원 + {(3억 원 + 4000만 원) – 1억3500만원(광역시)} × 12.48% ÷ 12개월 = 1213만2000원

☞ 소득인정액(1213만2000원)이 3인 가구 선정기준액(1170만 원) 보다 높으므로 아동수당 선정 제외

참고 2	아동수당 관련 Q & A

1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소득인정액 등)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9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소득인정액)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아동 1명 (3인 이하 가구)	아동 2명 (4인 가구)	아동 3명 (5인 가구)	아동 4명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억2000만 원	13억8000만 원	16억3000만 원	18억9000만 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2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대상자 약 250만 명의 신청이 집중될 경우, 현장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3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 됨

-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 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됩니다.

※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

-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지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31만 원 초과 14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6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7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제도 시행 시점인 2018년 9월 1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 예시 : 2018년 5월 15일부터 국외 체류 중인 아동은 2018년 9월 1일에 이미 90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9월분 수당 지급 정지 대상

8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처분하는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 할 예정입니다.

10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자로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총 소득 – 맞벌이 공제* – 다자녀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자산 – 일반재산 기본공제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 ÷ 12개월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 원

*** 특별․광역시 1억3500만 원, 시(市) 지역 8500만 원, 군(君) 7250만원

11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중 소득 상승 등으로 인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아동수당 수급 중에 소득 상승 등으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것은 수급권 상실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변동사항이 시스템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통보)된 달부터 변경된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2018년 9월 휴직 상태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다가, 이후 복직하여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초과(또는 감액구간 진입)한 경우,

- 시스템으로 소득 변동이 자동 반영되어 지급이 중지(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2		아동수당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높아 탈락했는데, 그 이후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수당 부적합 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다시 신청하여 변동된 소득 등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는 소득․재산조사 시 혜택이 있나요?

○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의 25%가 공제됩니다. 다만, 최대 공제액은 부부 중 소득액이 낮은 자의 소득액 수준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부는 월 200만 원, 모는 월 8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1000만 원의 25%가 250만 원이더라도, 최대 공제액은 소득액이 낮은 부의 소득액 수준인 200만 원이 됩니다.

< 부부 근로․사업 소득에 따른 맞벌이 공제 예시 >

구분	남편	아내	소득합계	맞벌이 공제	소득인정액
사례 1	월 500만 원	월 5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250만 원	월 750만 원
사례 2	월 200만 원	월 8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200만 원	월 800만 원

○ 자녀(연령 무관)가 둘 이상인 가구는 소득에서 일정한 아동 양육비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65만 원, 3명이면 130만 원 등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월 6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 세 명(3세, 17세, 22세)을 둔 경우, 3세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시 다자녀 공제액은 130만 원(65만 원 × 2명)입니다.

14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		조부, 부, 모, 자녀가 같이 살면 4인 가구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나요?

○ 소득․재산조사 등 아동수당 선정기준의 적용을 위한 가구원 판단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 예를 들어, 한 집에 조부, 부, 모, 아동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조부를 제외한 3인 가구로 보아 선정기준액 월 1170만 원이 적용됩니다.

* 한부모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인정함

실제 거주	아동수당 제도 상 가구원
외조부, 외조모, 부, 모, 자녀1 (8세), 자녀2 (4세)	4인 가구 (부, 모, 자녀1, 자녀2)
조모, 고모, 부, 모, 자녀	3인 가구 (부, 모, 자녀)
조모, 부, 자녀	3인 가구 (부, 자녀 + 1명 인정)
모, 자녀1 (5세), 자녀2 (4세)	4인 가구 (모, 자녀1, 자녀2 + 1명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