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_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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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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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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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페이지
서식 제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4
서식 제1□1호	위임장	6
서식 제2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7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서식 제4호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9
서식 제4□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10
서식 제5호	사회보장급여(결정(적합/부적합),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11
서식 제5□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5
서식 제6호	이의신청서	17
서식 제7호	본인부담금 관리 대장	18
서식 제8호	본인부담금 영수증	19
서식 제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20
서식 제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21
서식 제10□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23
서식 제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25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7
서식 제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28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29
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	30
서식 제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자체보관 신청서	31
서식 제16□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년도)	33
서식 제16□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34
서식 제17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35
서식 제18호	원거리 교통지원금(적용･적용변경･적용중단) 신청서	37
서식 제19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38
서식 제20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39
서식 제2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40
서식 제22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41
서식 제23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42
서식 제24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43
서식 제25호	현장조사서	44
서식 제26호	사실확인서	45
서식 제27호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47
서식 제28호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48

[서식 제1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 4서식] <개정2017.11.1>	[1 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14일 (영유아보육료, 장애인활동지원은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아이행복카드)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장애 □ 다문화), □ 어린이집 (0∼2세) 맞춤, □ 어린이집 방과후, □ 어린이집 (3∼5세)(□ 장애 □ 다문화),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 장애아 보육료(6~12세)
* 어린이집(0~2세) 종일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맞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27시간 □ 월 36시간 / □ 치매가족휴가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장기요양등급외A,B □ 장애1∼3등급 □ 중증질환자
필요서비스	□ 월 9일 □ 월 12일 / □ 치매가족휴가지원
단기가사 서비스	지원대상자		신청요건	□ 독거노인 □ 고령부부(만75세 이상)가구 □ 조손가정
필요서비스	□ 1개월(24시간) □ 2개월(48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서비스시간	□ 월 24시간 □ 월 27시간
신청요건 (1개 선택)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유형	□ 뇌병변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 (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치료 □ 미술치료 □ 음악치료 □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 기타 ( )
언어 발달 지원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언어발달진단 □ 언어치료 □ 청능치료 □ 기타 ( )
□ 발달장애인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 기타( )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유형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미등록(영유아)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 장애인활동지원 (□ 갱신신청)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 1급 □ 2급 □ 3급
			지원유형	□ 활동지원급여 □ 추가급여(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긴급활동지원
			추가 급여 해당자만 (중복 체크가능)	□ 1인가구 □ 취약가구 □ 출산 □ 학교생활 □ 직장생활 □ 자립준비 □ 보호자일시부재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보건소･ 주민 센터	□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유형 (중복 체크가능)	기본지원대상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예외지원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 기저귀 □ 조제분유 (변경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가능)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1□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위 임 장
본인 (위임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수임자 (대리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위임자(신청인)와의 관계
	주소
본인(위임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발급 신청에 관한 신청권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본인(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수임자 ：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제공항목：성명,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명 □ 제공목적：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 제공받는 기관：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카드사) □ 보유기간：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신청카드 (택1)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경남은행 [ ] 부산은행 [ ] 전북은행	[ ] NH농협 [ ] 광주은행 [ ] 수협은행 [ ] 제주은행	[ ] SC제일은행 [ ] 대구은행 [ ] 우리은행 [ ] 우체국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만19세이상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신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 방문,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압류자,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서식 제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 수집･이용 항목

□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

□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소득･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등급 등 자격정보

□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신청정보･카드번호･이용내역 등

○ 수집･이용 목적

□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

□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본인부담금 납부･환급 포함)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결제(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에 관한 업무

□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

□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보유 기간：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 근거 안내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 감 정 보：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

○ 관 련 법 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항목･제공처)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성명, 주소, 연락처：해당 카드사

○ 보육료･유아학비 호환결제

□ 국민행복카드번호：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비스 이용내역：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포함)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대리신청인 포함)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서식 제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7.1.> [3면]
제공인력 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제공 인력)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제공 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
신청 카드	발급구분	□ 신규 □ 재발급		재발급사유		□ 분실 □ 훼손 □ 기타
	신청사업	□ 노인돌봄종합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간병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카드 수령지	수령지	□ 제공기관 □ 직접입력				※ 제공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카드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직접입력’을 선택하고 수령주소 작성
	주소 □□□□□
	수령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제4□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공인력)

본 기관(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예금계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제6조(서비스 이용권의 기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관련 본인 확인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카드 제작 및 배송

○ 사회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문 발송 또는 전송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등 조사

○ 정부 재정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관리

○ 기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퇴사 후 5년 동안 보유 및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상기 내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관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별도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관련)

○  상기 목적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관련 만족도 조사 기관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카드(실물카드) 제작, 배송 기관

□ 중복수혜, 부정수급 확인 등과 관련한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 관련기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연락처:

[서식 제5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11.1>                         [1 면]

사회보장급여  [

□ 결정(적합) □ 결정(부적합)

] 통지서

□변경･정지･중지･상실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사회서비스 조사･심의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통>

지원대상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월)		본인부담금 (월)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 유효기간		지원내역

2.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안내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희망e든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향후 이용권 재발급 신청시까지 희망e든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기존 카드로 금번에 대상자로 결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은 카드사* 영업점(은행, 우체국, 카드센터 등)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롯데카드, 삼성카드

□ 다만, 카드사를 통한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상담센터(1566□0133)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지정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계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은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추가급여의 합으로 계산되며, 긴급활동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차상위계층 또는｢의료급여법｣의 수급자는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은 6%미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되고,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4. 서비스 개시 및 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중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납부 다음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한 총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바우처 포인트는 영아 기준으로 생성되며, 포인트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구매처에서는 ʻ국민행복카드ʼ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구매처에서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품목 외의 구매품목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지원품목의 구매금액이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ʻʻ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ˮ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용자 준수사항

□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인력 또는 제3자가 소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서비스 이용도중 신청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는 서비스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법에 의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연속하여 2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자격이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신고내용, 행정기관 확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이용자 자격 또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의 다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교정시설,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된 경우 및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제1급, 제2급 및 제3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급여 제공이 중단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 된 경우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가 중단 됩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 영아의 사망, 가족 수 및 소득의 증감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에 변동(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동 가정의 영아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2 면]
□ 부 적 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격심의결과 수급자격 미인정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보장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할 경우(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영아가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정지･중지･상실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재산･임대차계약･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조제분유 추가지원 □ 기타( )
□ 정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지속된 경우(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경우 60일 이상)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60일 이상, 유아학비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1일 이상)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용도로 사용하여 3月이상 월차임을 연체 □ 기타(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유	□ 사망 □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 발생 □ 국적상실 □ 국외이주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 경우 1급~3급) 미해당 □ 기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장애인연금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ㄹ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기초연금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의 경우 20일 이내)

6) 차상위계층 확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7)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5□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의 별지 안내문                [1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2면]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8.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면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6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7.1.1.>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긴급복지지원법｣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안내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장애인활동지원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이 범위 내 연장가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이내), 영유아보육지원은 시･군･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8호]

■ 사업 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본인부담금 영수증

※ 본 양식은 <예시>로서 제공기관은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사용 가능함

[샘플]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샘플]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2018□1 소득유형：A□가□①형 서비스기간：표준형 이용자명：가나다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1,020,000원 정부 지원금 714,000원 본인 부담금 306,000원 위 본인부담금(306,000원)을 2018년 1월 1일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제공기관 장 (인)	거래번호：2018□1 소득유형：A□가□①형 서비스기간：표준형 이용자명：가나다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1,020,000원 정부 지원금 714,000원 본인 부담금 306,000원 위 본인부담금(306,000원)을 2018년 1월 1일 수령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 ◯◯◯◯제공기관 장 (인)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공기관 보관)	본인부담금 영수증 (이용자 보관)
거래번호： 서비스명： 이용자명：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장 (인)	거래번호： 서비스명： 이용자명： (서명) 금액：서비스 가격 원 정부 지원금 원 본인 부담금 원 위 본인부담금( 원)을 20 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장 (인)

* 이용자 서명은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할 수 있음

[서식 제9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산 모		생년월일		분만형태	□자연분만 □제왕절개
신 생 아		출생일자		몸 무 게
제공인력		제공기관		제공시간	00시~00시

구분	제공 일자	ʼ . .	ʼ . . .	ʼ . . .	ʼ . . .	ʼ . . .	ʼ . . .
산모	① 회음절개부위 (또는 수술부위)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열상 □혈종 □불편감 □이상없음
	② 유방상태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울혈 □통증 □이상없음
	③ 배뇨/배변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불편감 □이상없음
	④ 좌욕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⑤ 유방/복부/ 부종관리	□유방 □복부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복부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복부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복부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복부 □부종 (부위： ) □미실시	□유방 □복부 □부종 (부위： ) □미실시
	⑥ 식사/간식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식사 회 간식 회
신생아	⑦ 체온	체온： ℃	체온： ℃	체온： ℃	체온： ℃	체온： ℃	체온： ℃
	⑧ 수면 양상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잘 잠 □잘 못잠
	⑨ 모유수유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횟수：
	⑩ 분유수유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회당 ml)	횟수 : (회당 ml)
	⑪ 배변양상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정상변 □이상변 (색깔등 )
	⑫ 목욕･제대관리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기타 서비스 (필요시, 직접 기재)
특이사항 (산모･신생아 상태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 관련 특이사항 기재)
산모 확인서명

* 해당란에 체크 또는 직접 기재. 단, ①~③ 항목은 산모에게 물어서 기재할 수 있음

[서식 제10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ʻʻ√ˮ 표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서비스 종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④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설립구분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법인( ) [ ] 개인 [ ] 기타( )
⑥시설기준	시설면적 m2	설비･비품
⑦인력기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총 명	제공인력 총 명
⑧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⑨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⑩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동의서
본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한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내용, 인력, 시설･장비 등의 현황 정보 등을 성실히 제출하고,｢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제공기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정보 등을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명을 적습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부 사업명도 적습니다. ②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고,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을 적습니다. ③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④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단체인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종교단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⑥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시설면적과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적습니다. ⑦ 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의 수를 적습니다. ⑧ ･ ⑨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경력을 적습니다. ⑩ 기관장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및 실제 조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발급

[서식 제10□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1. 기관 및 사업 개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제공기관 장
사 업 명			사업코드
제공기관 유형	영리 / 비영리		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 시･도:	○ 시･군･구: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군･구를 모두 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

* 기관유형은 해당란에 √ 표기

2. 인력 현황

○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법인상 직위	주소	등록기준지(종전,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제시하여 확인 가능)	연락처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00명

성명	생년월일	기관 내 직위	경력 및 자격

○ 제공인력：00명

성명	생년월일	근로 계약 체결 여부	자격교육 이수 현황 (참여사업 자격기준 해당자격만 기재)			경력사항
			교육 구분	수료 기관명	수료 연월일	근무지	근무 기간	업무 내용
		○	경력/ 신규
		×

3. 시설확보 현황

○ 서비스 유형：재가방문서비스

구분	면적	자가	임차	소재지 주소 등
사무실	㎡

4. 필수장비 확보현황

구분	인터넷	컴퓨터	전화	fax 기기	단말기* (보유/계획)	사무집기	기타
확보여부					/

* 단말기의 경우 보유현황 및 없다면 보유계획(or 신청 여부로 확인)

5. 협력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역 할	연락처

* 협약서 등 첨부

[서식 제1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앞쪽)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서비스 종류		등록 신청일		등록 결정일
	소재지
	폐업일				폐업 사유
신청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시설	시설 면적
설비	사무실			설비･비품
자격	기관장	성명		자격		경력
	관리책임자	성명		자격		경력
인력	제공인력 명
비고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연 월 일	구 분 (변경내용)	세부 변경내용	신청인	기록자 □

[서식 제12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31.＞

등록번호 제     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1. 기관명：

2. 서비스 종류：                        (세부사업명：            )

3. 법인･단체명:

4. 대표자 성명:

5. 기관장 성명：

6. 소재지:

7.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50g/㎡]

[서식 제13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2. 2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인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신청할 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변경신청할 등록사항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사항입니다. ① 서비스 종류 ② 신청인(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기관명 ④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⑤ 설립구분 ⑥ 시설기준：시설면적, 설비･비품 ⑦ 인력기준：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수, 제공인력 수 ⑧ 기관장：성명, 자격, 경력 ⑨ 관리책임자：성명, 자격, 경력 ⑩ 지급계좌：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	등록증 수령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시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4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등록번호	등록일
재발급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면심사	□	검토 및 결재	□	등록증 재발급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5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8.31.>

사회서비스 제공자

[  ] 폐업

[  ] 휴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대표자)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③ 폐업일･휴업기간
(예정일･예정기간)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④ 폐업･휴업 사유

⑤ 연락처

(폐업･휴업 후)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①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③ 폐업하려는 날짜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④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 폐업 또는 휴업 후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제16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① 신청인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페업일		휴업기간
③ 자체보관 계획
보관기간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매,개수
구분	이관□( )명( )매, 망실 및 훼손□( )명 ( )매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인계･인수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성 명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 ] 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부표 1) 2.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부표 2) 3. 자체보관계획서 1부(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로만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작성방법> 1.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및 주소를 적습니다. 3.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 폐업일 또는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4. ③ 자체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의 보관책임자(대표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로 이관되는 자료의 수량이 "④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서식 제16□1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1]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에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서식 제16□2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부표 2] <신설 2017. 8. 8.>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 년도)
구 분			①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②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③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④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①부터 ④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비고
총계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연번	사업명	성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①,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과 관련되는 부분인 경우에는 ①에 표기

[서식 제17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27.>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하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기관명		기관장
서비스 종류	(세부 사업명：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		승계 사유	［ ］영업 양도･양수 ［ ］상속 ［ ］그 밖의 사유(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그 밖의 경우：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결격사유 등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서식 제18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 □적용변경, □적용중단) 신청서

이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서비스 제공지

전화번호

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제공인력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 주소지

전화번호

서비스 개시일

20  .   .   .

□ 적용

지원 기준	지원액	비고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3㎞ 이상~10㎞미만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km 이상	4,000원/회(일) 6,000원/회(일)

□ 적용
변경

적용변경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이상→10미만㎞미만 □ 이용자□제공인력 간 이동거리 10㎞미만→10미만㎞이상 □ 기타( )

□ 적용
중단

적용중단 사유	사유 발생일자	비고
□ 이용자 서비스 제공지 변경 □ 제공인력이 이용자와 3km 미만 지역에 거주 □ 기타( )

상기 이용자에 대한 원거리 교통지원금 적용(적용중단)을 신청합니다.

20  .     .     .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이동거리에 따른 지원액 검토

→ (이용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지원여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서식 제19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법인명(해당 시)					법인등록일	. . .
								설립구분
	주 소	□□□□□						(전화： )
교육 기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기관장				생년월일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
담당자		부서		성 명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E□MAIL
본 기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계획서 1부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각 1부 첨부할 것 2. 기관 자격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교육기관설치신고필증 등) 3. 교육 인프라 관련 증빙자료(시설･설비 소유권, 임대차계약서 등) 4. 기타 광역 시･도지사가 정한 서류

[서식 제20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지정번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법인(기관)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기관주소：

주 교육장 소재지 :

지정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0조 2항에 의거해 귀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운영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광역 시･도지사     (직인)

[서식 제21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법인명(해당 시)
	주 소	□□□□□					(전화： )
교육 기관	명 칭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 )
	기관장			생년월일
교육구분	□ 양성교육(신규자/경력자 과정) □ 보수교육(총 교육시간： )
외부 출장 교육 계획	사유
	교육 일자
	교육 인원			(명)
	외부 출장교육장 소재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면적			(㎡)
교육과정 담당자		부서	성 명			전화번호 (팩스)	휴대폰		E□MAIL
본 기관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정교육기관으로서 당초 지정받은 교육시설 외에서 외부 출장교육을 진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계획서 1부 2. 외부 출장 교육장 인프라 관련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등)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사본 1부

[서식 제2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지정번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 승인서

법인(기관)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생년월일 :

기관주소：

교육구분：

외부 출장교육장 소재지 :

외부 출장교육 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귀 기관이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외부 출장교육(양성교육/보수교육) 과정 운영을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역 시･도지사     (직인)

[서식 제23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자택	(☎ )
	직장	(☎ )
E□MAIL	@			휴대전화
신청구분	□ 신규자 과정
	□ 경력자 과정 ※ 해당경력에 체크 및 증빙 자료 첨부		□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전문)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추천구분	□ 본인 신청
	□ 제공기관 추천 (추천 또는 소속 제공기관명： , 연락처 )
상기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정교육기관 대표 귀하
※ 구비서류 및 담당자 유의사항 □ 경력자 과정 신청자인 경우 해당 경력 증빙자료(재직･경력증명서, 수료증, 자격증 등) 제출 ☞ 지정교육기관 담당자는 신청 단계에서 경력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접수

[서식 제2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5.2.1.>

NO.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이수시간：   시간

위 사람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지정교육기관장

[서식 제25호]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16.6.30.>

현장 조사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출자료

기타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26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자체 서식 <적용 2016.6.>

사실 확인서

□ 확인 내용

ㅇ

□ 첨부자료 목록

ㅇ

20  년     월     일

제공기관명：

사 업 명：

기 관 장：                (서명 또는 인)

작 성 자(직책)：           (서명 또는 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사실 확인서 작성 내용 및 요령>

□ 작성 내용

○ 서비스 제공(이용) 및 바우처 결제 사실, 해당 사실 증명을 위한 직접･간접 정황 내용 등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 증명범위 등을 고려해서 함께 작성

□ 작성 요령

○ (작성 원칙) 사실 증명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목록을 사실확인서 서식 본문에 포함하고, 확인서와 함께 제출

○ (주의 사항) 이용자 및 제공인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주관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증명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

[서식 제27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 지침 자체 서식 <적용 2016.6.>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문서번호				신청일자
제공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검토 결과		이상결제 유형
재검토 신청 건수						지급거절 사유
재검토 신청 비용 총액						검토결과 통보일자
순번	승인번호	이용자	재검토 신청 금액		재검토 신청사유			첨부서류
사회서비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재검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화번호： 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서식 제28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실시간 미결제 사유서

□ 실시간 미결제 사유

○

□ 미결제 사유 소명자료(첨부자료 목록)

○

20   .   .   .

제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관  장 ：           (서명)

담  당  자 ：           (서명)

부록2 _ 참고 자료

부록 2

참고 자료

	부록 2		참고 자료

순 서	참 고 자 료 명	페이지
참고 1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18년)	52
참고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 서비스 가격(2018년)	60
참고 3	희귀난치성질환 상병목록	61
참고 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69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80
참고 6	성장촉진지역	81
참고 7	외국인의 체류자격	82
참고 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87
참고 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92
참고 9□1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상세기술서	99
참고 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109
참고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116
참고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20

참고 1		건강보험표 산정기준표 (2018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7.38%)를 제외한 금액임

※ 단위：원

기준 중위소득 50%

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36,000	27,572	4,704	28,497
2인	1,424,000	44,445	17,355	45,137
3인	1,842,000	58,049	34,209	58,731
4인	2,260,000	71,374	59,490	71,788
5인	2,678,000	84,229	84,091	84,887
6인	3,096,000	97,687	103,841	98,878
7인	3,514,000	110,096	122,508	111,500
8인	3,932,000	122,690	139,394	124,326
9인	4,350,000	137,557	156,996	139,572
10인	4,768,000	149,745	170,039	152,061

기준 중위소득 60%

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003,000	31,599	7,946	33,048
2인	1,708,000	53,474	27,773	54,093
3인	2,210,000	69,711	56,874	70,459
4인	2,712,000	84,887	85,412	85,881
5인	3,213,000	100,955	108,657	102,190
6인	3,715,000	116,936	131,825	118,354
7인	4,216,000	131,976	150,960	133,811
8인	4,718,000	147,490	167,711	149,745
9인	5,220,000	163,172	184,310	165,762
10인	5,721,000	179,545	200,975	182,496

기준 중위소득 70%

3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170,000	37,114	9,724	37,440
2인	1,993,000	62,400	41,665	62,400
3인	2,578,000	80,933	78,950	81,568
4인	3,163,000	98,878	105,526	99,898
5인	3,749,000	118,354	133,671	119,794
6인	4,334,000	135,662	155,065	137,557
7인	4,919,000	154,179	174,656	156,121
8인	5,504,000	173,764	195,109	176,657
9인	6,090,000	191,711	213,918	195,224
10인	6,675,000	210,278	233,598	214,407

기준 중위소득 80%

4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338,000	42,099	12,761	42,168
2인	2,278,000	71,374	59,490	71,788
3인	2,947,000	92,410	95,295	93,448
4인	3,615,000	112,792	126,195	114,241
5인	4,284,000	133,811	153,025	135,662
6인	4,953,000	156,121	176,921	158,193
7인	5,622,000	176,657	197,937	179,545
8인	6,291,000	198,786	221,190	202,519
9인	6,960,000	218,525	243,150	223,032
10인	7,628,000	242,183	266,785	249,924

기준 중위소득 90%

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505,000	47,326	20,824	48,017
2인	2,562,000	80,039	77,515	80,933
3인	3,315,000	104,385	113,727	105,664
4인	4,067,000	127,023	145,105	128,669
5인	4,820,000	152,061	172,217	154,179
6인	5,572,000	176,657	197,937	179,545
7인	6,325,000	198,786	221,190	202,519
8인	7,077,000	223,032	248,389	228,701
9인	7,830,000	249,924	274,069	258,360
10인	8,582,000	268,167	291,169	279,134

기준 중위소득 100%

6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기준 중위소득 110%

7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839,000	57,458	33,626	58,049
2인	3,132,000	98,878	105,526	99,898
3인	4,051,000	127,023	145,105	128,669
4인	4,971,000	156,121	176,921	158,193
5인	5,891,000	185,543	207,227	188,442
6인	6,810,000	214,407	238,237	218,525
7인	7,730,000	242,183	266,785	249,924
8인	8,650,000	279,134	301,351	291,638
9인	9,569,000	306,683	326,539	324,976
10인	10,489,000	352,610	363,427	382,121

기준 중위소득 120%

8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007,000	63,395	45,733	64,142
2인	3,417,000	106,682	117,211	108,042
3인	4,420,000	139,572	159,232	141,300
4인	5,423,000	171,063	192,273	173,764
5인	6,426,000	202,519	225,054	206,355
6인	7,430,000	234,986	260,122	242,183
7인	8,433,000	268,167	291,169	279,134
8인	9,436,000	306,683	326,539	324,976
9인	10,439,000	352,610	363,427	382,121
10인	11,443,000	382,121	382,610	410,811

기준 중위소득 130%

9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74,000	68,177	53,139	68,640
2인	3,701,000	115,568	129,883	116,936
3인	4,788,000	149,745	170,039	152,061
4인	5,875,000	185,543	207,227	188,442
5인	6,962,000	218,525	243,150	223,032
6인	8,049,000	258,360	282,164	268,167
7인	9,136,000	291,638	312,942	306,683
8인	10,222,000	324,976	342,920	352,610
9인	11,30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2,396,000	410,811	399,121	454,412

기준 중위소득 140%

1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41,000	73,222	63,659	74,142
2인	3,986,000	125,376	143,229	127,023
3인	5,156,000	163,172	184,310	165,762
4인	6,327,000	198,786	221,190	202,519
5인	7,497,000	234,986	260,122	242,183
6인	8,668,000	279,134	301,351	291,638
7인	9,838,000	324,976	342,920	352,610
8인	11,009,000	352,610	363,427	382,121
9인	12,179,000	382,121	382,610	410,811
10인	13,350,000	454,412	420,433	527,607

기준 중위소득 150%

11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08,000	79,122	76,097	80,039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6인	9,287,000	291,638	312,942	306,683
7인	10,541,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1,795,000	382,121	382,610	410,811
9인	13,049,000	410,811	399,121	454,412
10인	14,303,000	454,412	420,433	527,607

기준 중위소득 160%

12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5,000	83,531	82,664	84,229
2인	4,555,000	143,379	163,438	145,467
3인	5,893,000	185,543	207,227	188,442
4인	7,231,000	228,701	254,055	234,986
5인	8,568,000	268,167	291,169	279,134
6인	9,906,000	324,976	342,920	352,610
7인	11,244,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2,581,000	410,811	399,121	454,412
9인	13,919,000	454,412	420,433	527,607
10인	15,257,000	527,607	449,890	677,803

기준 중위소득 170%

13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43,000	89,641	92,445	90,485
2인	4,840,000	152,061	172,217	154,179
3인	6,261,000	198,786	221,190	202,519
4인	7,683,000	242,183	266,785	249,924
5인	9,104,000	291,638	312,942	306,683
6인	10,525,000	352,610	363,427	382,121
7인	11,947,000	382,121	382,610	410,811
8인	13,368,000	454,412	420,433	527,607
9인	14,789,000	527,607	449,890	677,803
10인	16,210,000	527,607	449,890	677,803

기준 중위소득 180%

14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10,000	94,319	99,203	95,486
2인	5,125,000	160,668	181,802	163,172
3인	6,630,000	210,278	233,598	214,407
4인	8,135,000	258,360	282,164	268,167
5인	9,639,000	306,683	326,539	324,976
6인	11,144,000	352,610	363,427	382,121
7인	12,649,000	410,811	399,121	454,412
8인	14,154,000	454,412	420,433	527,607
9인	15,659,000	527,607	449,890	677,803
10인	17,164,000	677,803	499,393	3,169,355

기준 중위소득 190%

1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77,000	99,898	107,036	100,955
2인	5,409,000	171,063	192,273	173,764
3인	6,998,000	218,525	243,150	223,032
4인	8,586,000	268,167	291,169	279,134
5인	10,175,000	324,976	342,920	352,610
6인	11,763,000	382,121	382,610	410,811
7인	13,352,000	454,412	420,433	527,607
8인	14,940,000	527,607	449,890	677,803
9인	16,529,000	527,607	449,890	677,803
10인	18,117,000	677,803	499,393	3,169,355

기준 중위소득 200%

16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4,000	104,385	113,727	105,664
2인	5,694,000	179,545	200,975	182,496
3인	7,366,000	234,986	260,122	242,183
4인	9,038,000	291,638	312,942	306,683
5인	10,711,000	352,610	363,427	382,121
6인	12,383,000	410,811	399,121	454,412
7인	14,055,000	454,412	420,433	527,607
8인	15,727,000	527,607	449,890	677,803
9인	17,399,000	677,803	499,393	3,169,355
10인	19,071,000	677,803	499,393	3,169,355

참고3		희귀난치성질환 상병목록

❚근거：｢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시행 2017.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1호, 2017.10.1., 일부개정] 제17조의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1호, 2017.9.26., 일부개정]

❚희귀난치성질환 상병목록

해당 상병코드 및 상병명은 당해 질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동 상병코드 이하의 자릿수에 해당하는 세부상은 모두 포함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V003
2	혈우병	V009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 이식	V013
	나. 췌장 이식	V014
	다. 심장 이식	V015
	라. 신 이식	V005
	마. 폐 이식	V277
	바. 소장 이식	V278
4	정신질환자 해당 상병(F20~F29)	V161
5	아래 상병의 경우
	가. 결핵
	□ 항결핵제 내성(U84.3)	V206
	□ 결핵(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 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요독 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카.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적모구감소](D60), 기타 무형성빈혈(D61)	V023
	타.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파. 항인지질 증후군 (D68.6)	V253
	하.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적 혈소판결손(D69.1)	V106
	□ 에반스 증후군 (D69.30)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거. 무과립구증 (D70)	V108
	너.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더.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1, D76.2, D76.3)	V110
	러.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D80~D84, D86)	V111
	머.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콜만 증후군, 쉬한 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생식기장애 (E25)	V115
	□ 바터 증후군 (E26.8)	V254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V166
	버.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서.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E83.0)	V119
	□ 혈색소증 (E83.1)	V255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 낭성 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어.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저. 레트 증후군 (F84.2)	V122
	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G10~G13)	V123
	커. 파킨슨병 (G20)	V124
	터.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퍼.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허.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1)	V208
	고. 다발경화증 (G35)	V022
	노.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도.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G40.01, G40.21, G40.31)	V279
	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웨스트 증후군 (G40.4)	V233
	모. 뇌전증지속상태 (G41)	V125
	보.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소. 멜커슨 증후군 (멜커슨□로젠탈 증후군：G51.2)	V167
	오. 팔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6.4),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G57.8)	V168
	조.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치아질환 등：G60.0)	V169
	□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초.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1)	V012
	코.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토. 람베르트□이튼 증후군(G73.1)	V259
	포.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호.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구. 기타 망막장애
	□ 코츠(H35.01)	V260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 색소망막염(H35.51), 스타르가르트병 (H35.58) 레베르 선천성 흑암시 (H35.59)	V209
	누. 컨스□세이어 증후군(H49.8)	V261
	두.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루. 심근병증 (I42.0~I42.5)	V127
	무. 모야모야병 (I67.5).	V128
	부. 폐색성혈전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수.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우.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주.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추.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V236
	쿠. 크론병 [국한성 장염] (K50)	V130
	투. 궤양성 대장염 (K51)	V131
	푸.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후.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그. 일차성･경화성 담관염(K83.0)	V262
	느. 수포성 장애	□
	□ 보통 천포창 (L10.0)	V132
	□ 낙엽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드.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르. 중증보통건선(L40.00)	V280
	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V223
	브.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스. 연소성 관절염 (M08.0~M08.3)	V133
	으. 전신결합조직장애
	□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홍반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염 (M33)	V137
	□ 전신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즈. 강직척추염 (M45)	V140
	츠.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크. 가족샘종(선종)폴립증(M8220/0, D12.6)	V281
	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흐.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기. 선천성 신증후군 (N04)	V263
	니.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디.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리.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V239
	□ 무뇌이랑증, 큰뇌이랑증(경뇌화증) (Q04.3)	V214
	□ 분열뇌증 (Q04.6)	V240
	□ 이분척추 (Q05)	V179
	□ 척수이개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 증후군 (Q07.0)	V143
	미.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0～Q20.3, Q20.5)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방실중격결손, 팔로네증후,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Q21.2∼Q21.4)	V269
	□ 아이젠멘거복합, 아이젠멘거증후군(I27.8), 아이젠멘거결손(Q21.8)	V226
	□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 삼첨판폐쇄(Q22.4), 예브스타인이상(Q22.5), 형성저하증 우심증후군(Q22.6)	V146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V147
	□ 선천성 대동맥협착 (Q24.4)	V270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 대동맥의 축착, 대동맥의 폐쇄, 대동맥의 협착 (Q25.1∼Q25.3)	V272
	□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6)	V150
	비. 무설증 (Q38.3)	V241
	시. 담관의 폐쇄 (Q44.2)	V181
	이.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지. 방광외반 (Q64.1)	V227
	치.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두개골 유합 (Q75.0)	V265
	□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종병：Q75.1)	V151
	□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Q77)	V228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카무라티□엥겔만 증후군(Q78.3)	V266
	□ 내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키.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티. 선천기형	□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폰렉클링하우젠병：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병 등：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콜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 증후군(골덴하 증후군 등)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 증후군 등)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홀트□오람 증후군,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위버 증후군(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 알포트 증후군, 로렌스□문(□바르테)□비들 증후군, 젤웨거 증후군, 촤지 증후군 (Q87.8)	V267
	피.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취약X증후군 (Q99.2)	V245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V900
7	구분 5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동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V999
8	아래 상병의 경우 가.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0) 나. 알츠하이머병 2형(F00.0) 다.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F00.0) 라.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F00.0) 마. 피크병에서의 치매(F02.0) 바.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0) 사. 피크병(G31.00) 아. 전두측두치매(G31.00) 자.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G31.01) 차.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G31.02) 카.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G31.03) 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G31.04) 파.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G31.04) 하. 루이소체치매(G31.82)	V800
9	아래 상병의 경우 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1) 나. 알츠하이머병 1형(F00.1) 다.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F00.1) 라.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F00.1) 마.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2) 바.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F00.2) 사.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F01.0) 아. 다발□경색치매(F01.1) 자. 주로 피질성 치매(F01.1) 차.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2) 카.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F01.3) 타.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G30.1)	V810

참고4		건강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지역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 고시｣[시행 2017.10.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2호, 2017.10.12., 일부개정]

❚섬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율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팔금면	본도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계도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벽지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마곡길, 모곡로 463∼535
		내면	율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9∼198, 살둔강변길 9~200
			율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골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211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70∼96□12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549□33
		가곡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1113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벌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1030∼1414□78
		대관령면	(용산2리)위곧은골, 윗노삼동	올림픽로 1062□6∼1076□5 원복길 608□14∼645□4
			(유천3리)선바위	원복길 542□6∼593□14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3반) 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69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85∼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한석산로 2063∼2387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신월리	신월로, 신월안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반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개인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5,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512∼724□48, 관대바위길 491
			어천3리	관대바위길 38□18∼278, 꽃내마루길 20□20∼136 꽃대마을길 48□25∼202
			흘2리	흘리령길 95∼398, 흘리령1길 60∼203
		현내면	배봉리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47□14 금강산로 737□22, 명파2길 29∼35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931□14, 마달1길 1□5∼90 마달2길 19∼52, 89□3∼176, 유천쌍계길 53, 245 건봉사로 747□6∼747□12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3,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통일전망대로 180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용전1길 6□11∼422□4, 용전리 1807
		단장면	(감몰리)땅끝마을	용소길 2□3∼264, 용소2길 1∼24□2
			(고례리)바다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고례5길 11□5∼26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조천길 257∼520□46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몰리)일몰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삼장면	유평리	평촌유평로 140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화개로 1282□214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98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낫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319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본신리)번동	본신로 95□3∼348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직천길 666 ∼ 688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길
			단돈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64
			방흥리	호반로 2408∼2471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장선길 293□2∼299
		복수면	(목소리)소량, 두만, 가왕	두만길 101∼124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운정길 63∼506□6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52∼384
			박실	청운2길 82∼125□8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343∼437□12
			(용운리)외안날	용운1길 174∼202□68, 용운2길 53∼89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호곡1길 244∼367, 호곡2길 119□59∼158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심원	심원길, 심원1길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참고5		분만 취약지 현황

❚분만 취약지 현황(32개 지역)

(2017년 말 기준)

시･도	분만 취약지
인천	옹진군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 보은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참고6		성장촉진지역

❚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59호,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 ʼ14.9.25.)

❚해당지역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7)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양양군 홍천군
충북(5)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
충남(6)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0)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전남(16)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경북(16)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
경남(10)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
합 계	70개 시･군

참고7		외국인의 체류자격

❚ 근거：｢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관련)[별표 1] <개정 2016.7.5.>

❚ 외국인의 체류자격  ☞ 관련 항목만 발췌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27.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28의3. 영주 (F□5)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더.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8의4.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1.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가) 작물 재배업(011) 나) 축산업(012)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라) 연근해 어업(03112) 마) 양식 어업(0321) 바) 소금채취업(07220)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너)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러) 무점포 소매업(479)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어) 여관업(55112) 저) 일반 음식점업(5611) 처) 기타 음식점업(5619) 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터)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퍼)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소) 욕탕업(96121)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

참고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표준

	기본원칙
‣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의료행위 및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 표준 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추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A. 산모 건강관리

A□1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산모의 출산 후 신체상태 (산후통, 제왕절개 부위, 유방･유두, 체중변화 등)을 관찰한다.

□ 산모의 출산 후 신체상태의 변화를 기록하고 산모에게 알린다.

A□2	유방관리

□ 유방 및 유두상태를 확인하고, 젖몸살이 발생되면 젖을 빨리거나 짜내어 신속히 비워준다.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유방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통증이 지속될 경우 물수건 습포, 마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두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젖 먹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지원한다.

A□3	산후 부종 관리

□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기 위해 부종관리 효과와 방법을 학습한다.

□ 필요한 경우, 산모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신체 부위의 부종을 관리한다.

A□4	산모 영양관리

□ 산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1일 영양요구량을 파악한다.

□ 산모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주간 식단표를 계획한다.

□ 산모의 음식 섭취 여부를 확인한다.

□ 산모의 음식섭취 여부, 기호 등을 확인하여 영양관리 계획을 재구성한다.

A□5	좌욕 지원

□ 좌욕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적합한 환경을 준비한다.

□ 좌욕 실시 방법을 안내하고 좌욕을 지원한다.

□ 좌욕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절한 건조방법을 지원한다.

□ 좌욕 종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한다.

A□6	산모 위생관리

□ 산모의 신체부위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음부 패드를 준비한다.

□ 산모의 회음부 절개부위와 열상 부위에 대한 소독을 보조한다.

□ 산모 오로의 색과 양을 관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 위생관리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

A□7	산후 체조 지원

□ 분만 방법에 따라 산후체조 여부 및 시행일정을 협의한다.

□ 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가볍게 체조를 실시한다.

□ 산모의 체력과 컨디션에 유의하여 체조를 지원한다.

□ 힘이 들어가는 체조는 삼가고, 어지럼증이 유발되면 휴식을 실시하도록 한다.

□ 체조 완료 후 간단히 뒷정리를 실시한다.

B. 신생아 건강관리

B□1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 체온계 사용 방법에 따라, 1일 1회 이상 체온을 확인 후 산모에게 알려준다.

□ 기저귀 교환 시 소변 양을 확인하고, 기저귀 사용량을 산모에게 알려준다.

□ 황달 여부를 관찰하고, 황달 발생 시 즉시 산모에게 알린다.

□ 대소변의 양상을 관찰하고 이상 시 산모에게 알린다.

B□2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의 신체청결을 위하여 산모에게 신생아 목욕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준다.

□ 신생아의 목욕을 위하여 실내 및 목욕물 온도를 점검하고 목욕물품을 준비한다.

□ 신생아를 안전하게 안고, 씻기고, 물기를 닦고 수분을 섭취시킨다.

□ 신생아 목욕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

B□3	신생아 수유 지원

□ 수유간격을 확인하고 수유물품과 인공수유(분유)를 준비한다.

□ 수유를 준비하고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유를 실시한다.

□ 수유과정과 종료 후에 소화를 돕고 수유 양을 점검한다.

□ 산모가 직접 인공수유를 실시할 경우 이를 보조하고, 산모에게 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B□4	신생아 위생관리

□ 위생적인 상태에서 신생아의 배꼽을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한다.

□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

□ 신생아 위생관리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

B□5	예방접종 지원

□ 시기별, 개월별 권장 접종 항목과 접종 간격을 알려준다.

□ 예방접종 전･후의 유의사항을 산모에게 알려준다.

□ 산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곳에서의 예방접종은 동행한다.
(단,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접종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

□ 예방접종 후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한다.

C. 산모 정보제공

C□1	응급상황 대응

□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응급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를 파악한다.

□ 신생아에게 흔한 건강문제(예 ; 기도폐쇄, 황달, 경련, 발진, 설사, 구토 및 역류 등)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 시 산모에게 알린다.

□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가까운 병원 등에 연락한다.

□ 가족에게 응급상항을 알리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관련 사항을 연락한다.

C□2	감염 예방･관리

□ 신생아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는다.

□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장갑, 마스크 등을 활용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 신생아 용품을 소독한다.

□ 소독 후 사용 물품을 정리한다.

C□3	산모 교육

□ 모유수유의 기본 지식 및 이점, 최적의 자세 등을 산모에게 알려준다.

□ 인공수유를 하게 될 경우 인공수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한다.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산모가 혼자 실행할 수 있도록 좌욕, 회음부 관리, 유방관리 방법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산모가 신생아를 적절히 돌볼 수 있도록 신생아 목욕법, 산후용품 사용방법, 신생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알려준다.

D. 가사활동 지원

D□1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의 신체 및 정신적 만족 상태를 고려한 식단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단,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또는 비일상적인 음식준비□예 ; 김장, 장담그기, 손님 접대음식

□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식욕을 높일 수 있는 식사와 간식을 조리한다.

□ 산모가 충분한 수준의 음식물을 섭취하였는지 확인한다.

□ 조리 후 남은 음식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설거지 등 뒷정리 수행한다.

□ 식기, 행주, 도마, 조리기구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한다.

D□2	청소

□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확인하고 산모와 청소 범위를 협의한다.
(단,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이외의 공간 □ 예 ; 다른 가족 방, 현관, 베란다, 서재, 드레스룸, 창문, 각종 수납공간, 마당 등 – 에 대한 청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환기, 온습도, 채광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히 조절한다.

□ 신생아의 침구 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히 관리한다.

□ 청소 후 사용물품을 정리한다.

□ 적절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

D□3	세탁

□ 세탁범위와 수준을 안내하고 필요물품을 구비에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준비한다.
(단, 다른 가족의 세탁물, 비일상적인 세탁물 – 예 ; 이불, 커튼, 침구, 대형의류, 묵은 빨래, 철 지난 의류, 신발･가방류, 고가의류 등 – 에 대한 세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

□ 세탁방법은 산모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하되 세탁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적합한 세탁방법을 선정하여 세탁한다.

(단, 손빨래는 사전 협의 하에 제공할 수 있음)

□ 산모, 신생아 세탁물은 반드시 분리하여 세탁한다.

□ 세탁물을 건조한 후 건조된 세탁물을 반드시 정리하여 보관한다.

□ 세탁 후 세탁 물품과 도구 등의 사용물품을 정리 및 정돈한다.

E. 정서 지원

E□1	정서적 지지

□ 산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산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

□ 산모의 개인적 특성, 삶의 양식 등에 대해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 산모에게 반어 또는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후 우울감 정도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린다.

F. 기타

F□1	제공기록 및 보고

□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또는 변화 등을 꼼꼼히 관찰한다.

□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제공기관에 보고한다.

참고9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01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제공자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8호, 2012. 10.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전부개정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육 과정	교육대상	과정별 교육시간	기타사항
신규자 과정	정부 바우처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ʼ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 이론 24시간 □ 실기 36시간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 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 이론 12시간 □ 실기 28시간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은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2. 교육과정 별 이수 기준

가. 신규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단위：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론 (24)	실기 (36)	합계 (60)
1.역할 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돌봄 서비스 및 바우처 제도의 이해	1□1□1□1	돌봄 서비스 이해	0.5	0.0	0.5
			1□1□1□2	바우처 제도 이해
		1□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의 이해	1□1□2□1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0.5	0.0	0.5
			1□1□2□2	서비스 개요
			1□1□2□3	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1□1□2□4	건강관리사 입직 경로 및 방법
	1□2.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 직업윤리 및 직무 태도	1□2□1□1	돌봄 서비스 윤리강령	0.5	0.0	0.5
			1□2□1□2	건강관리사 역할
			1□2□1□3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원칙
		1□2□2. 건강관리사 근로 기준	1□2□2□1	근로계약	0.5	0.0	0.5
			1□2□2□2	급여 등 근로조건
		1□2□3. 건강관리사 자기 관리	1□2□3□1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1.0	0.0	1.0
			1□2□3□2	성희롱 예방
			1□2□3□3	자기계발 및 커리어 관리
2.서비스 준비	2□1. 서비스 대상이해	2□1□1. 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2□1□1□1	출산 후 산모의 신체적 특성	1.5	0.0	1.5
			2□1□1□2	출산 후 산모의 정서적 특성
			2□1□1□3	산후 우울증의 이해 및 대처
			2□1□1□4	특수 상황 산모에 대한 이해
		2□1□2. 신생아에 대한 이해	2□1□2□1	신생아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	1.5	0.0	1.5
			2□1□2□2	신생아의 발달특성
	2□2. 서비스 내용 이해	2□2□1. 서비스 현장의 이해	2□2□1□1	산모의 기대심리	0.5	0.0	0.5
			2□2□1□2	육아 환경 및 육아준비물의 이해
		2□2□2. 서비스표준의 이해	2□2□2□1	서비스 표준	0.5	0.0	0.5
			2□2□2□2	표준 일정
	2□3. 방문 준비	2□3□1 기본 에티켓	2□3□1□1	건강관리사 서비스 마인드	0.5	0.5	1.0
			2□3□1□2	건강관리사 복장과 이미지
			2□3□1□3	방문 시 유의사항
		2□3□2 의사소통	2□3□2□1	효율적인 산모와의 의사소통	0.5	1.0	1.5
			2□3□2□2	질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상담
		2□3□3 서비스 준비물	2□3□3□1	계약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0.0	0.5	0.5
			2□3□3□2	서비스 실행 보조 도구
3.서비스 실행	3□1. 최초 방문	3□1□1 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3□1□1□1	가정환경 별 서비스 제공	0.5	0.5	1.0
			3□1□1□2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산모상담
		3□1□2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3□1□2□1	서비스 범위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0.5	0.5	1.0
			3□1□2□2	계약서 작성 및 결제 방법 안내
			3□1□2□3	개인정보보호
	3□2. 신생아 돌보기	3□2□1. 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3□2□1□1	손 씻기	0.5	0.5	1.0
			3□2□1□2	신생아 침구 관리
			3□2□1□3	신생아 용품 소독
			3□2□1□4	기저귀 교체
			3□2□1□5	신생아 세탁물 관리
		3□2□2. 신생아 모유수유	3□2□2□1	모유수유 장점	2.0	4.0	6.0
			3□2□2□2	수유지원 기본원칙
			3□2□2□3	모유수유 방법
			3□2□2□4	모유수유 곤란 산모 문제해결
			3□2□2□5	유축기 사용
		3□2□3. 신생아 인공수유	3□2□3□1	인공수유 필요 산모	0.5	0.5	1.0
			3□2□3□2	분유 조제
			3□2□3□3	분유 수유
			3□2□3□4	혼합수유
			3□2□3□5	신생아 트림
3.서비스 실행	3□2. 신생아 돌보기	3□2□4. 신생아 목욕	3□2□4□1	신생아 목욕용품 종류 및 용도	1.0	4.0	5.0
			3□2□4□2	신생아 목욕 시키는 법
			3□2□4□3	신생아 피부보호 용품 사용
			3□2□4□4	신생아 배꼽관리
			3□2□4□5	신생아 옷 갈아입히기
			3□2□4□6	신생아 강보 싸기
		3□2□5. 신생아 케어 일반	3□2□5□1	신생아 반응표현 이해	0.5	0.5	1.0
			3□2□5□2	우는 신생아 대처
			3□2□5□3	신생아와 놀기
			3□2□5□4	신생아 재우기
		3□2□6.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2□6□1	신생아 체온측정	1.5	2.5	4.0
			3□2□6□2	신생아 예방접종
			3□2□6□3	신생아 질환 이해
			3□2□6□4	신생아 안전 위협요인 및 상황별 대처
	3□3. 산모 돌보기	3□3□1. 산모 영양 관리	3□3□1□1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이해	1.0	4.0	5.0
			3□3□1□2	산모 식단 요구사항 파악
			3□3□1□3	식단구성
			3□3□1□4	주요메뉴 조리법
			3□3□1□5	식자재 등 사후처리
		3□3□2. 산모 건강 관리	3□3□2□1	산욕기 증상의 이해 및 대처	2.0	4.0	6.0
			3□3□2□2	산욕기 위생관리
		3□3□3. 산모 신체회복 지원	3□3□3□1	산후 주요 문제부위	2.0	6.0	8.0
			3□3□3□2	산모 체조
			3□3□3□3	유방관리
			3□3□3□4	부종 및 복부관리
			3□3□3□5	산후 체중관리
	3□4. 일상생활 지원	3□4□1. 가족 지원	3□4□1□1	가족 지원 범위	1.0	0.0	1.0
			3□4□1□2	큰아이 양육보조
			3□4□1□3	기타 가족 지원
		3□4□2. 가사 지원	3□4□2□1	가사 지원 범위	0.5	0.5	1.0
			3□4□2□2	청소
			3□4□2□3	장보기
			3□4□2□4	각종 뒷정리
			3□4□2□5	쓰레기 처리
		3□4□3. 정서 지원	3□4□3□1	상담, 조언 기본자세	0.5	0.5	1.0
			3□4□3□2	위기 및 긴급 지원 네트워크
4.문제 해결	4□1. 서비스 리뷰	4□1□1. 서비스 리뷰	4□1□1□1	서비스 단계별 주의 및 고려사항	0.5	2.5	3.0
			4□1□2□1	역할연기
	4□2. 갈등관리	4□2□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4□2□1□1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	0.5	1.5	2.0
			4□2□1□2	주요 상황별 대처 및 문제해결 방안
5.정부 바우처 행정	5□1. 기록	5□1□1. 제공기록 관리	5□1□1□1	제공기록지 작성원칙	0.5	1.0	1.5
			5□1□1□2	제공기록지 작성방법
	5□2. 보고	5□2□1. 특이사항 보고	5□2□1□1	보고대상 및 보고내용	0.0	0.5	0.5
			5□2□1□2	보고방법
	5□3. 비용결제	5□3□1. 서비스 비용결제	5□3□1□1	서비스 비용 결제 원칙	0.5	0.5	1.0
			5□3□1□2	서비스 비용 결제방법
6. 교육 행정	6□1. 교육행정	6□1□1. 교육행정	6□1□1□1	교육 전 오리엔테이션	(2.0)	(3.0)	(5.0)
			6□1□1□2	평가
			6□1□1□3	만족도조사, 수료식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나. 경력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론 (12)	실기 (28)	합계 (40)
1.역할 인식	1□1. 제도의 이해	1□1□1. 돌봄 서비스 및 바우처 제도의 이해	1□1□1□1	돌봄 서비스 이해	0.5	0.0	0.5
			1□1□1□2	바우처 제도 이해
		1□1□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의 이해	1□1□2□1	서비스의 배경 및 목적	0.5	0.0	0.5
			1□1□2□2	서비스 개요
			1□1□2□3	서비스 지원체계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1□1□2□4	건강관리사 입직 경로 및 방법
2.서비스 실행	2□1. 신생아 돌보기	2□1□1. 신생아 모유수유	2□1□1□1	모유수유 장점	2.0	4.0	6.0
			2□1□1□2	수유지원 기본원칙
			2□1□1□3	모유수유 방법
			2□1□1□4	모유수유 곤란 산모 문제해결
			2□1□1□5	유축기 사용
		2□1□2. 신생아 목욕	2□1□2□1	신생아 목욕용품 종류 및 용도	1.0	4.0	5.0
			2□1□2□2	신생아 목욕 시키는 법
			2□1□2□3	신생아 피부보호 용품 사용
			2□1□2□4	신생아 배꼽관리
			2□1□2□5	신생아 옷 갈아입히기
			2□1□2□6	신생아 강보 싸기
		2□1□3. 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2□1□3□1	신생아 체온측정	1.5	2.5	4.0
			2□1□3□2	신생아 예방접종
			2□1□3□3	신생아 질환 이해
			2□1□3□4	신생아 안전 위협요인 및 상황별 대처
	2□2. 산모 돌보기	2□2□1. 산모 영양 관리	2□2□1□1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성분 이해	1.0	4.0	5.0
			2□2□1□2	산모 식단 요구사항 파악
			2□2□1□3	식단구성
			2□2□1□4	주요메뉴 조리법
			2□2□1□5	식자재 등 사후처리
		2□2□2. 산모 건강 관리	2□2□2□1	산욕기 증상의 이해 및 대처	2.0	4.0	6.0
			2□2□2□2	산욕기 위생관리
		2□2□3. 산모 신체회복 지원	2□2□3□1	산후 주요 문제부위	2.0	6.0	8.0
			2□2□3□2	산모 체조
			2□2□3□3	유방관리
			2□2□3□4	부종 및 복부관리
			2□2□3□5	산후 체중관리
3.문제 해결	3□1. 갈등관리	3□1□1. 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3□1□1□1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사례	0.5	1.5	2.0
			3□1□1□2	주요 상황별 대처 및 문제해결 방안
4.정부 바우처 행정	4□1. 기록	4□1□1. 제공기록 관리	4□1□1□1	제공기록지 작성원칙	0.5	1.0	1.5
			4□1□1□2	제공기록지 작성방법
	4□2. 보고	4□2□1. 특이사항 보고	4□2□1□1	보고대상 및 보고내용	0.0	0.5	0.5
			4□2□1□2	보고방법
	4□3. 비용결제	4□3□1. 서비스 비용결제	4□3□1□1	서비스 비용 결제 원칙	0.5	0.5	1.0
			4□3□1□2	서비스 비용 결제방법

* 교육행정 시간은 신규자 과정에 준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 교육기관에서 기본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이 고시에 따른 경력자 과정을 이수하면 신규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참고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예시)

☞ 본 계약서는 <예시>로 제공기관은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사용 가능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정부 바우처 서비스용)

계약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 ☞ 산모

□ 성명：              생년월일 :

□ 주민등록주소지：

□ 서비스제공지(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만 기재)：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대리인 ☞ 산모가 미성년자 등일 때 기재

□ 성명：              생년월일：         이용자와의 관계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명：          (제공기관의 장：   ) 제공기관 등록번호 :

□ 소재지：               연락처：               홈페이지 :

상기 계약 당사자(이하, ʻ이용자ʼ , ʻ제공자ʼ 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 ʻ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ʼ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내용

○ 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총         원(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 서비스 시간

–  (예시)1주 5일：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며 점심식사는 이용자가 제공함

○ 서비스 내용：[계약서 별지]와 같음

○ 서비스 제공인력(1)：(성명)       (연락처)
서비스 제공인력(2)：(성명)       (연락처)       (변경일)

☞서비스 제공인력(2)는 서비스 이용 도중 제공인력이 변경된 경우에 추가 기재

2.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기타 합의사항

제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기간,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에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과 본인부담금의 지급)

① 계약금은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부담금액을 납부한다.

제4조(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

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한다.

제5조(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

1.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계약금 전액 미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 다음 날 ~ 서비스 개시 8일 전：계약금 전액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

제6조(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1.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 그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제공인력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과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②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자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서비스 이용자 ○○○ 서명             (대리인 △△△  서명)

서비스 제공자 ◇◇◇ 직인 또는 서명

[별지] 정부 바우처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서	(앞면)

계약금액 산출내역(이용자：○○○)

□ 서비스 가격(□+□+□)

구분	합계	표준서비스	부가서비스	물품대여료
합계
정부지원
본인부담

□ 표준 서비스

서비스 상품		□ 기준	□자율
서비스 가격	총가격	****원	***원
	본인부담금	****원	***원

□ 추가계약 부가서비스

구분	항목	단가		추가수량
서비스 시간	□ 일수 추가	평일	1일 **원
		토･일･공휴일	1일 **원
	□ 시간추가	평일	1시간 **원
		토･일･공휴일	1시간 **원
서비스 범위	□ 큰아이 돌봄 (초등생 이하)	취학	1인당 일 **원
		유치원/어린이집재원	1인당 일 **원
		자택	1인당 일 **원
	□ 기타 공간 청소	방(구획공간) 기준	방1개 **원
	□ 가족 전체 세탁물 관리	주3회 기준(세탁기)	**원
	□ 가족 식사 준비	추가 인원기준	1인당 **원
서비스 내용	□ 모유수유 전문 지원	회당	회당 **원
	□ 전문마사지 또는 체형관리	회당 또는 부위당	전신 회당 **원 복부 회당 **원 안면 회당 **원 기타 회당 **원
	□ 베이비 마사지	주2회 기준	**원
	□ 우울증 상담	주2회 기준	**원
	□ 다림질	셔츠*장, 주2회 기준	**원
	□ 장보기	주2회 기준	**원
	추가 계약 서비스 가격 총액		***** 원

□ 대여물품

무료대여	유료대여	(단가)
□ 유축기	□ 적외선 조사기	**원
□ 좌욕기	□	**원
□	□
대여물품 대여료 총액		*** 원

[별지] 정부 바우처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계약서                                (뒷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공기관과 상담 시에 바우처 이용자임을 알려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바랍니다.

5.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1주 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예)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6.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기간(상품) 선택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예시> ①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부가서비스 예시)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상담 및 말벗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납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친지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장류･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8.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가사활동 지원 등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미포함,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 가능

□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신체적 폭력의 범주>
• (언어적폭력) 욕설, 협박, 위협 등 * “야.”, “어이.” 등은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신체적폭력) 밀기, 멱살잡기, 붙잡기, 뺨때리기, 깨물기, 침 뱉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주먹이나 발로 차기, 칼 겨눔, 찌름 등 치명적인 수준의 행위 등

□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범주>
• (시각적성희롱) 음란한 사진･출판물,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 (언어적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 (신체적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데이트나 교제 강요, 술자리 시중 요구 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 등

⑦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지켜주시고,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1일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관련 관련문의 ◯◯◯제공기관(전화 000□0000, 홈페이지 www.abc.co.kr)

참고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착안사항

점검

분야

검검항목

점검사항

지적사항 조치

가.
제공
기관
등록

① 등록증

<법 제16조>

○  제공기관 등록증 확인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제사항 확인

○법 제36조 제2호에 의거 처벌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등록기준

1.  시설기준：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장비기준：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가.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각 1명(제공기관장이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자격 충족 여부

* 제공인력 50명 이상인 경우, 제공인력 50명당 관리책임자 1명씩 추가

나. 제공인력

□ 10명 이상, 농어촌지역은 3명 이상

○법 제16조, 법
제23조

○법 제36조 제2호,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 타기관의 회계와 분리 관리

○행정지도

② 기관운영･관리

○  서비스 제공시 사고, 부정행위 등에 대비한 위험관리체계
구축(배상책임보험 가입)

○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보수교육

□ 연간 4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1/2 이내 사이버 허용)

○ 제공인력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전문기관 위탁(1/2 이내 사이버 허용)

○행정지도

③ 자료 보존 및 이관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보존

□ 필수(법정) 보존자료 보존 여부

○  자료 이관

□ 직권 말소, 휴･폐업, 등록 취소 등 사유 발생 시 필수(법정) 보존자료 이관 여부

○과태료 부과(법 제40조)

* ’17.8.9. 이후 제공한
사회서비스부터 적용

③ 보고의무

<법 제32조>

○ 제공인력 정보 보고

□ 인적정보, 자격증 정보, 교육정보, 등

○ 제공인력 급여 및 사회보험 정보 등록(매월)

○행정지도

다.

제공

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복지부 고시>

○  제공인력 자격(양성교육 이수) 충족 여부

○ 자격 미소지자 서비스 제공 여부(제공시, 환수 대상)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법 제16조 제2항
위반

□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2에 의거 행정처분

② 제공인력 건강검진

○ 제공인력 건강진단서 구비 및 진단 항목 준수

□ 채용시 3개월 이내 판정된 건강진단서

□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 갱신

□ 전염병 예방 관련 필수 진단 항목 포함

○ 행정지도

③ 사회보험가입

○ 4대 보험가입

□ 관련 법령의 기준에 의거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시 당연 가입)

○행정지도

④ 퇴직
적립금

○ 퇴직 적립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적립

○행정지도

⑤ 제공인력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제공인력 개인정보 보호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제공인력 임금 지급

‑  기준(일반) 가격의 75%이상 지급

* 세 전, 사회보험료 공제 전 기준으로 75% 이상

* 인정제공인력(일반)은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의 75% 이상, 인정제공인력(가족)은 “인정제공인력(일반) 기준 가격”의 50%를 서비스 가격으로 적용하고, 그 가격의 75% 이상, 유자격 대체인력풀 투입 인력은 “기준(일반) 가격”의 80% 이상

○  제공인력 관리시스템 관리

□ 입･퇴사 정보, 급여･사회보험 정보 등 입력실태

○행정지도

⑥제공인력 참여 제한

○  가족 관계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여부

□ 가족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가족인 인정제공인력은 예외)

* 가족(민법 제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가족(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준용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라.

이용자

관리

①계약서 등 작성･보존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및 보존 여부

○과태료 부과(법 제40조)

* ’17.8.9. 이후 제공한
사회서비스부터 적용

②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 필요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행정지도

③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서상의 해제･해지 규정 준수 여부

□ 이용자에게 계약금 등 환급 여부

○행정지도

마.

서비스

제공

①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및 보존 여부

○  제공기록지 충실도 정도

○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하고 제공기록지 허위 작성 및 부정 결제

○과태료 부과(법 제40조)

* ’17.8.9. 이후 제공한
사회서비스부터 적용

○행정지도

○부당이득 환수
(법 제21조)

②서비스 모니터링

○  제공기관 자체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실시 방법, 모니터링 내용 등

○행정지도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서비스
가격

○ 자율 가격 책정 보고 및 공개

□ 자율 책정가격 보고･공개 및 책정 원칙 준수여부

* 자율 책정 가격 설정 원칙

1.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 서비스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 가격 설정

2. 자율 가격 책정의 근거 제시

3. 자율 책정 가격의 근거 및 금액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전자바우처 사이트에 공개

5. 바우처 서비스 가격에 포함할 수 없는 개별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

○행정지도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법 제23조 및 시행
규칙 제16조 별표2)

②본인
부담금

○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액 등

○이용자 유치 목적일 경우 행정처분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③정부
지원금

○ 결제원칙 준수

□ 예외결제 여부(시간외 결제, 휴일결제, 일괄결제, 연속결제, 중보결제 등)

□ 예외결제 시 사유의 정당성, 제공기록지 기록 여부

* 단, 인정제공인력은 일괄결제, 시간외 결제 허용

○ 부당결제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제공한 대가 이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카드 부정사용(카드번호 보관, 카드보관)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카드(ID)로 결제하는 행위

□ 기타 이용자 카드 보관 등

○행정지도

○부당결제인 경우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 환수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법 제21조)

○법 제21조 의거 부당이득 환수
* ’16.11.1. 이후 제공한 사회서비스부터 적용

행정지도

사.

확인서

작성

①처벌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 위반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점검기관(제공기관 명), 사업명

□ 점검기간(부당청구 비율 산정 시 활용)

□ 현행규정, 법률근거,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기재

□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수검자 및 점검자 확인서명(수검자의 경우 기관대표자 혹은 기관장에 준하는 자, 위임 받은 자)

□ 확인서는 확인자, 점검자 모두 보관

②현장점검
사후조치

○ 조치절차

□ 부당이득 징수(법 제21조)：징수사유 발생 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

□ 벌칙(법 제36조), 과태료처분(법제40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16조), 기타 행정지도 등

□ 법 제23조에 의한 제공자 등록 취소 시 청문(법 제24조)절차를 거침

○ 조치사항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 행정처분(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부당이득금 징수 등

○ 구제절차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법 제25조)

참고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위임법령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87호, 2017.12.12., 일부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

[시행 2017.8.9.] [대통령령 제28205호, 2017.7.24., 일부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

[시행 2017.8.9.]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2017.8.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제1장 총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利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비용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이용자의 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부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담 비용 감면)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회서비스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용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사회서비스의 차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본인의 욕구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사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 친족 3.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토지･건물･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발급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 및 파기방법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발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대상자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재된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이라 한다)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 제13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다시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잃어버렸거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14일 이내에 보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 <개정 2015.8.3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한다. 다만,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사유를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8.31.>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3.28.> 1. 이용자의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그 밖에 이용자,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하여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 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제공자 등록 등
제16조(제공자 등록)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공하려는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⑦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한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공자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제7조(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사회서비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1.>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한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것.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아포스티유(Apostille)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등록을 해 주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8.21., 2015.8.31.>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공자의 등록기준)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10조(제공자 등록내용의 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자의 등록내용이나 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1조(제공자 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손상되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제공자의 휴업 및 폐업) 제공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법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제공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3항 후단에 따른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공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할 때에 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제공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직권 말소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⑦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2.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 ⑧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의 기록･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⑨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과 그 밖에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2.8.> 1. 제16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제공자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제공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다만, 제공자가 휴업을 시작하는 전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3.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제13조(제공자의 준수사항) ① 제공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1.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부담 비용을 감면하는 행위 3. 이용자 유치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④ 제공자는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실과 그 내용이 담긴 자료(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라 한다)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고, 이를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1. 이용자와 체결한 사회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2. 사회서비스 제공 및 비용 청구에 관한 자료 3.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한 비용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사회서비스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서류 ⑤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9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자료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⑥ 법 제19조제9항 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여야 하는 휴업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8.> ⑦ 제공자는 법 제19조제9항제2호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에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자체보관계획서를 첨부하여 휴업 예정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8.>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 전단에 따른 이관 신청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이관을 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제7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한 후 자체보관을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7.8.8.>
제20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및 지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 결제하거나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비용을 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된 비용에 과부족(過不足)이 있거나 그 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제공자에게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예탁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예탁 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1.>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공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공자에게 제공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2017.8.8.> ③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예탁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예탁한 금액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1., 2017.8.8.> [제목개정 2015.8.31.]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 ① 제공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사실을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공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그 밖의 경우：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9조(제19조제6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제공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2조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종전의 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續行)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제공자(상속으로 지위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반조성
제27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표준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제28조(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제공자의 현황 2. 제공자의 사회서비스의 제공 실적 및 품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7.8.8.> 1.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성별 및 경력을 포함한다) 3. 시설 및 장비 현황 4.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5. 제공자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6.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제공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③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8.8.>
제30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용자의 보호 및 참여도 2. 제공자의 시설기준, 환경 적합성 및 기관운영 체계의 적정성 3.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적정 확보 및 관리 4. 그 밖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평가를 위한 기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사회보장정보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8.> ⑤ 사회보장정보원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8.31.]
제31조(교육과 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 방법, 절차, 비용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과 훈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대상자 및 사회서비스의 내용 3.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교육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제공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에 필요한 경우 2. 제30조에 따라 제공자를 평가하거나 제공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제공자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2.3.>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현장조사서) 법 제10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발급 여부의 결정은 제외한다)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청구･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표준화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업무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6.11.1.>
제6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②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제220조, 제223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으로 각각 처벌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2.8.> 1.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부칙 <법률 제15187호, 2017.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205호, 2017.7.24.>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13호, 2017.8.8.>

이 규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 11.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영업정지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제공자의 연간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공자의 신규영업, 폐업･휴업 등으로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백만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단위：원)
1	10 미만	3,300
2	10 이상 ~ 30 미만	13,100
3	30 이상 ~ 50 미만	26,300
4	50 이상 ~ 70 미만	39,400
5	70 이상 ~ 100 미만	55,900
6	100 이상 ~ 200 미만	72,000
7	200 이상 ~ 300 미만	85,000
8	300 이상 ~ 400 미만	100,000
9	400 이상 ~ 500 미만	118,000
10	500 이상 ~ 600 미만	144,000
11	600 이상 ~ 700 미만	171,000
12	700 이상 ~ 800 미만	197,000
13	800 이상 ~ 900 미만	223,000
14	900 이상 ~ 1,000 미만	250,000
15	1,000 이상	263,000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7.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법 제19조제8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9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1호의3	50	100	2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6. 12. 27.>
제공자의 등록기준(제9조 관련)
1. 사회서비스의 유형 가. 기관보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1) 장기보호서비스：24시간 이상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2) 단기보호서비스：하루 중 일정 시간동안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서비스 3) 지원상담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인지발달 또는 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상담 등을 하는 서비스 나. 재가방문서비스：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다. 활동보조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이용자의 개인활동 또는 집단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시설 및 장비기준
유형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장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상담 서비스
사무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서비스 전용면적		침실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생활공간 90㎡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3.3㎡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
공통장비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비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단기보호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보호서비스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인력기준 가. 유형별 배치기준
유형	기관보호서비스								재가방문 서비스			활동보조 서비스
	장기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
관리책임자	1명(제공인력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인력 50명 당 1명씩 추가한다)
제공인력	이용자 4명 당 1명 이상			이용자 7명 당 1명 이상			□			10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 3명 이상)		□
비고： 1. 제공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2.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또는 나목2)다)에 해당하는 인력은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없다. 3. 제공기관의 장(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관리책임자(제공기관의 장이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만 산정한다. 4.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 지역 중 읍･면은 전 지역, 동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나. 인력의 자격기준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가) 장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는 제외한다)：｢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재가방문서비스의 제공인력이 이용자를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 (1) 이용자의 추천을 받아 그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2)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삭제 <2016. 12. 27.>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게 발굴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이하 "지역사회서비스"라 한다)의 인력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4. 시설･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 가. 제공자가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고,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외의 사회서비스의 제공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나. 제공자의 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통되는 시설･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서비스별 제공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삭제 <2016. 12. 27.>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8.31.>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긴 기간에 나머지 기간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23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19조제1항･제2항･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1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공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5호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	등록취소
※ 비고 1.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기간은 조사대상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1개월로 한다.
부당청구액의 비율(%)	=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					×	100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
2. "사회서비스 사업별 총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사업별 이용권 관련 총수입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비용은 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 정한 제공비용을 말한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퍼센트당 3일씩 영업정지기간을 늘린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비율은 1퍼센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