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서비스의 제공방법)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연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신청권자 :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 ·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기간 및 시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세면, 식사 등 보조 등), 신변활동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청소,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월 244,800원(24시간) 또는 월 275,400원(27시간), 시간당 10,2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비용-제공시간(월24시간(A형),월27시간(B형))별 소득수준,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내용이 보여집니다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44,800원	월 244,800원	면 제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26,400원	월 18,4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275,400원	월 265,360원	월 10,040원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54,700원	월 20,700원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